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거래 성행…대책마련 시급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거래 성행…대책마련 시급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9.10.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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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불법명의거래 시정요구 1만2224건
ⓒ신용현 의원실
ⓒ신용현 의원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불법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 불법명의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불법명의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불법명의거래 심의 건수가 1만2558건에 달했으며 시정요구 건수도 1만222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시정요구건수는 지난 2015년 경 958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5786건으로 5.8배가량 급증했으며, 2017년 1820건을 기록하며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지난해 다시 3860건으로 늘어났다. 

신 의원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개설과 판매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SNS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라며 “이렇게 불법 거래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성매매 등 각종 강력범죄에 사용돼 범죄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범죄에 사용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명의자는 정작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할 때도 많다”라며 “정부당국은 이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처벌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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