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적발금액만 224억원…소상공인 피해 극심
[2019 국감]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적발금액만 224억원…소상공인 피해 극심
  • 강서희 기자
  • 승인 2019.10.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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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라벨갈이 업무 협조 위한 민·관협의회 성과 없이 종료, 상시 협조 체제 구축 필요”
김규환 의원
▲ 김규환 의원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라벨갈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관세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라벨갈이로 인한 적발금액이 224억, 적발건수는 343만974건, 적발업체는 160개 업체에 달했다.

이 실적에는 라벨갈이 단속기관 중 하나인 경찰청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울시의 경우 적발금액을 집계하지 않아서 포함되지 않아 실제 적발 건수와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라벨갈이는 외국산 물품을 저가에 들여와 외국 원산지 표기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을 붙여 한국산 물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라벨갈이 적발품목 상위권에는 액세서리, 의류, 모자, 신발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물품들은 국내 의류상가 등에 대거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라벨갈이는 국내 의류 제조업의 근간을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적했다.

라벨갈이 실제사례
▲ 라벨갈이 실제사례 <자료제공=김규환 의원실>

 

현재 라벨갈이 관련해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단속), 중기부(민·관 협의회 구성 운영), 산업통상자원부(라벨갈이 관련 법령(대외무역법) 소관 부처) 등 5개 기관이 얽혀있다. 이처럼 여러 기관이 라벨갈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기관 간 협조는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 간 협업 여부에 대해 중기부는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기관 간 협조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단속 기관들의 입장은 이와 상반됐다. 서울시는 2019년 이전에는 타 기관과의 협업 내용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으며, 경찰청, 관세청도 비슷한 입장이다. 2018년 2월 출범한 민·관협의회에는 라벨갈이 관계 기관과 민간이 총출동했으나 5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지는 데 그친 채 지난해 끝났다.

지난 8월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가 합동으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 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3개월간의 한시적인 활동이다. 활동 연장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한 상황. 이에 5개 기관 간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규환 의원은 “라벨갈이 소관 기관이 5개나 되지만, 지금까지 기관 간 협업이 미흡했다”며 “지난 8월 5개 기관 합동 특별단속이 시행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라벨갈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향후 5개 기관이 상시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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