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기정화와 완전기능경제
[칼럼] 자기정화와 완전기능경제
  • 이경환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0.09 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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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 박사의 국가생존전략 10편
▲ 이경환 박사-글로벌스마트인공지능연구소 대표-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 이경환 박사
-글로벌스마트인공지능연구소 대표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지난 칼럼에서 경제주체들 간에 경쟁과 협력의 질서가 유발될수록 국가는 경쟁우위를 누리며, 나아가 완전기능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파워5속성들은 본질적으로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있다. 예로써 창조속성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지만 보존속성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사회의 다양성과 분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창조속성과 보존속성은 경쟁 관계에 있다.

보존속성에 의한 다양성과 분화는 전문성을 촉진하고, 사회구성원들을 결합시킨다. 결합은 결합속성에 의하며, 전문성을 자극한다. 즉, 보존속성은 사회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촉진하고, 이들의 결합을 자극한다. 예로써 보존속성은 농부와 어부의 전문성을 촉진한다. 농부와 어부는 서로의 산출물을 교환하여 생존하며, 이들의 전문성을 다시 촉진한다. 따라서 결합속성과 보존속성은 협력적 관계에 있다.

보존 및 결합속성은 사회의 수평적 분화를 유발한다. 예로써 군인, 교사 등의 직업의 전문화는 사회의 수평적 분화이며, 수평적 질서를 창출한다. 이에 비하여 지배 및 귀속속성은 사회의 수직적 분화 즉, 수직적 질서를 창출한다. 사회의 수평적 및 수직적 질서는 경쟁관계에 있으며, 결합 및 지배, 귀속속성은 경쟁관계에 있다.

파워5속성이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 작용은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유발한다.  따라서 경제주체들 간에 경쟁과 협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파워의 5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게 해야 한다.

지난 칼럼에서 파워5속성은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될 경우 경쟁과 협력의 질서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사회적 파워는 사회구성원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파워가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을 유발할 경우 완전기능경제로 나갈 수 없다. 완전기능경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파워에 작용하는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과도한 정부규제가 시장원리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방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규제개혁은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 성과는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기반으로 측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경쟁과 협력의 질서는 완전기능경제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은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질서다. 지난 칼럼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질서 준수는 완전기능국가 구현의 기반임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경제정책의 따름은 완전기능경제의 기반이 된다. 파워는 다른 파워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이들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경제정책은 이들의 욕구를 포함해야한다. 지배속성은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가치를 수렴하는 능력이다. 지배속성에 기반 한 경제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욕구를 수렴하므로 경제주체들은 자발적으로 경제정책을 따르게 된다.

정체성이 없는 파워는 다른 파워에 쉽게 흡수되거나 생존력을 상실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정체성이 없는 경제정책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보존속성은 고유한 가치나 정체성을 만들어 내고, 결합속성을 자극하여 수평적 결합을 도모한다. 보존속성과 결합속성에 기반 한 경제정책은 자신의 역할 수행과 함께 국가의 다른 정책이나 제도와 결합하여 정책적 효과를 높인다.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파워는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경제정책은 정책실패를 초래한다. 귀속속성은 환경적응 능력과 함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지각하게 한다. 귀속속성에 기반 한 경제정책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으로서 존재감을 누리게 한다.

혁신은 ‘새로운 도입’의 확산 즉, 성공에 관계하며, ‘새로운 도입‘은 창의능력에 관계한다. 혁신이 없는 경제정책은 국가 경제를 퇴행시킨다. 창조속성은 사람의 긍정적 욕구를 찾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자원이나 방법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창조속성에 기반 한 경제정책은 국가경제를 혁신으로 이끈다.

경제주체의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지라도 이들의 행동은 적어도 하나이상의 파워속성에 지배된다. 파워5속성의 특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은 경제주체들의 파워5속성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고, 이들 간에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내고 완전기능경제 구현에 기여한다.

자기정화는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을 제거하여 사람의 생명력을 활성화하고, 파워5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프로세스이다. 규제개혁과 파워5속성의 특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은 자기정화를 의미한다. 파워순환 패러다임은 효과적인 자기정화 능력을 제공하므로 완전기능경제는 파워순환 패러다임에 의존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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