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으로 충돌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번 국감 내내 사실 법사위원장께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국회법 위반, 패스트트랙 저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압력성 발언을 무척 자주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소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수사 신청이 전혀 없느냐”라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피의자들에 대해 이제까지 똑같이 관용을 베풀어왔느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수사는 포기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장관 후보자건, 장관이건, 또는 법사위원장이건, 혹은 여기 앉아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들이건,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이 약속 제가 받아도 되겠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마치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과 같은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표 위원이 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표 위원 본인이 그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국감 질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돼 있다. 원래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듯이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며 “더구나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국회법 48조 6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서 가결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빨리 수사하라는 얘기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걸 얘기한 것은 한두 번 있지만 검찰에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넣기 위해 그런 것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오늘 여야 위원들께서 패스트트랙 사건과 조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셨다. 저희가 혹시나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걱정 마시고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한겨레21>의 ‘윤중천 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 윤 총장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여야가 맞붙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가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되는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는 건 좋지만, 그 언론도 거기에 상응해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계속 후속보도를 했다”며 “그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씨한테 별장에서 접대 받았다는 내용을 계속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공식적으로 같은 지면에 (게재) 해준다면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재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소 취하 관련 질의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건 총장 개인에 대한 비하나 비난이 아니다. 검찰의 신뢰, 특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 중 하나라고 파악한다”며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 사과 한마디 했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이럴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도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검찰을 몰락시킬 수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몰락되면 조국 수사의 정당성 자체가 몰락되는 것”이라며 “이 기사에 대해서는 배후까지도 밝히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