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2019년도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하고 있다. 이주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조국대전이 이어지던 국정감사장에도 일순 당혹감이 일었다.

그러나 여진은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계속됐다. 장관 없이 치러진 지난 15일 법무부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 채권 문제와 함께 조 전 장관 자녀에 대한 각종 의혹도 여전히 도마에 올랐다.

이어 1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3개월 전 인사청문회와는 서로 정반대의 입장으로 맞섰다. 또한 생중계가 무산되고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 남북 대결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고,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갑작스런 사퇴…계속되는 여진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조국 대전의 주전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일순 당황한 기색도 보였지만, 계속해서 조 전 장관 이슈가 지속됐다.

14일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에서 여야는 오전 내내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모씨에 대한 영장기각과 관련해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의 국감 현장 증인 출석을 두고 맞붙었다. 그러나 오후 국감 재개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국감장이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다음날 이어진 15일 법무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질타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그동안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법무부 국감을 바로 하루 앞두고 돌연 35일 만에 장관자리에서 물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을 설계한 좌파인사의 민낯은 아마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조국 전 민정수석은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며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한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조 장관이 전격적으로 어제 사퇴했는데, 지금까지 사퇴를 요구하던 자유한국당에서 이제는 또 왜 사퇴하고 오늘 국감에 안 나왔느냐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서 정말 정치가 비정한 것이긴 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격적 모독, 저주, 조롱 등 비인간적인, 극단적인 언어는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만하자”라고 했다.

다른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진은 계속됐다. 같은날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회수에 캠코가 미온적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 관련 채권이 128억원에 달한다며 “캠코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찾아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국민혈세를 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사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채권 회수 노력을 했다”며 “남아있는 채권을 다 회수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17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사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 유출 의혹이 화두였다. 앞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가 김 차장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KBS 양승동 사장은 “KBS 나름대로 대응을 했다”며 “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알릴레오에서 벌어진 KBS 기자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자녀 관련 의혹도 계속 됐다. 15일 열린 교육위원회 부산대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특혜 의혹과 장학금 논란이 화두였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노환중 교수가 지도교수로 나섰다”며 “조씨는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뒤이은 17일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향해 야권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한 원장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고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입장 뒤바뀐 여야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치러진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여야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와는 180도 달라진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조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수사 등에 대해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인사청문회 당시 윤 총장을 옹호하던 민주당은 17일 국감에선 질타를 쏟아냈다. 반면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에 대립각을 세웠던 자유한국당은 윤 총장을 옹호하며 조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17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와는 180도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인사청문회 당시 윤 총장을 옹호하던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선 질타를 쏟아냈다. 반면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에 대립각을 세웠던 자유한국당은 윤 총장을 옹호하며 조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번만 한 게 아니다. 그 어느 때에도 당사자들은 불만을 얘기했지만, 한 번도 국민들이 과잉수사라고 같이 동조해 본 적이 없다”며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총장이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지금까지 총장이 해온 그대로 역할을 잘해주기 바란다”며 “조국 전 수석 일가의 범죄 혐의를 밝혀 반드시 단죄해 공정과 정의, 상식과 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여야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으로도 맞붙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번 국감 내내 사실 법사위원장께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국회법 위반, 패스트트랙 저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압력성 발언을 무척 자주 많이 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건은 순수한 정치 문제이며, 위법한 사보임이 먼저 문제가 됐다는 기존 입장을 언급하며 “검찰에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넣기 위해 그런 것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저희가 혹시나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한겨레21>의 ‘윤중천 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한 윤 총장의 고소 건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깜깜이 남북축구·최저임금 보고서 문제도 지적돼

조 전 장관 관련 이슈 이외에도 최근 벌어진 깜깜이 평양 남북축구와 고용정보원의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17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5일 생중계가 무산된 채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남북 간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경기 중계상황을 다이렉트로 연락도 못받고 제3국을 통해 연락받는 상황이 과연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한국이 어느 단위가 됐던 북한의 이번 태도는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당당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축구와 관련돼서는 응원단도 못가고 중계방송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15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감에서는 최근 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최저임금이 인력수급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해당 보고서 내용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지적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쳤고, 도·소매업은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난 것을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 “고용정보원이 이렇게 혹세무민하느냐”,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느냐”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고용정보원 차원에서 기획한 것이라기보다 연구자 자율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연구 보고서는 연구대상 기간이 2011~2017년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인상된 2018년이 포함 안 됐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답했다.

답변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이 원장의 말을 자르고 발언을 계속하자, 여당은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에게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고, 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