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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최근 5년 동안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는 감소했지만 렌터카 무면허 사고는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면허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7435건에서 2018년 5205건으로 약 30% 줄어들었다.

반면 렌터카 무면허 사고는 2014년 244건에서 2018년 366건으로 50%가량 증가했다.

특히 20세 이하 운전자 렌터카 사고는 △2014년 100건 △2015년 101건 △2016년 111건 △2017년 156건 △2018년 149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무면허 사고 증가 원인으로는 차량 대여자의 운전자격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면허가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하지만 대여 시 이뤄지는 본인 인증 절차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렌터카 불법 대여에 관한 제도적 장치 보완과 함께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온 사안임에도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음주시동잠금장치, 졸음운전방지장치 보급 등 실제 효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여자 운전자격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렌터카 재대여, 제3자 운전 등을 예방 할 수 있는 대책을 필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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