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열린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시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열린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공방을 거듭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 신설,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거짓 선동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기구가 아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뜻에 따라서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된 검찰개혁 기구다. 정적제거용, 게슈타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그 자체로 진실인지 의문투성이다.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검찰이 그대로 갖게 되면 무늬만 검경 수사 조정이 된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이고 수사지휘권의 완전한 폐지다. 자유한국당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 검사 전부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한마디로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위원회 7명 중 자유한국당 추천 몫은 1명일 뿐이다.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통과돼 여당보다 더 여당스러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를 장악하고, 공수처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이 여당의 악법, 패스트트랙 2대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 악법을 막기 위한 저항권 행사를 법을 빙자해 처단하겠다는 것은 탄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수처는 절대 불가다.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반드시 제대로 이뤄내겠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검찰, 경찰 만들겠다.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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