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법사위 종감, 공수처로 맞붙은 여야
[2019 국감] 법사위 종감, 공수처로 맞붙은 여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9.10.21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두고 극명한 대립각을 이어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자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데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공수처 필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었고, 2004년에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었다. 2012년에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공수처법을 발의했다”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동안에는 이게 당론이었던 적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온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공수처가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정치 선동 수준”이라며 “심지어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에 가 있으니까 검찰에 유리한 공수처 폐지를 관철시키고, 검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수사를 잘해달라는 거래관계를 위해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형태 등은 다를 수 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고위공직자의 범죄수사에 대해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오랜 기간 동안 컨센서스가 유지돼 왔었다고 본다”며 “이번에야말로 오랫동안 논의돼왔고, 여야할 것 없이 주장해왔던 공수처가 꼭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도 더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우리 당이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67일간에 걸친 조국 사태에서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청와대와 여당 고위관계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의 영혼을 탈탈 털어버리기 위해 온갖 비난을 다 퍼부었다”며 “검찰이니까 이 정도에서도 견디지, 처장, 소속 검사들까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수처가 과연 지난 67일 동안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권한남용, 분산 취지로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보다 훨씬 큰 특수부(공수처)를 또 만든다는 거다. 모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회창 전 총재가 (공수처를) 주장했을 때는 야당이었다. 2012년 여당일 때는 이재오 전 의원 등 몇몇이 했지만, 일부 의원들 뜻이다. 당시 전·후반기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다 우리 당이었지만, 당론이 반대이기 때문에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자동폐기됐다”며 “우리가 여당일 때 152석이었는데도 (공수처 설치를) 안했다. 지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때 다수결을 인위적, 불법적으로 만들어 날치기한 거다. 이게 정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공개소환, 별건수사 금지 등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한 사과 요구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그동안 이런 관행, 적폐들을 계속 해왔다면 그걸 당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개혁에 나서는 게 맞지 않느냐”라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공개소환, 별건수사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잔인한 수사를 했으면서 사과할 용의 없나. 피의사실 공표, 심야수사, 공개소환, 별건수사한 거 아닌가. 사과해야 한다”며 “개혁하려면 잘못된 데 대해 사과부터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