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과 채용 등 국민의 삶에 존재하는 불공정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약속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채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를 향해서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기 바란다”면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당위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다”며 탄력근로제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