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2019년 국감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2019년 국감
  • 한정욱 기자
  • 승인 2019.10.27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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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결국 조국대전에 휘말려
“정쟁으로 시작하고 끝나”…국감에 쏟아진 혹평
조국 전 장관 사퇴에도 계속된 조국대전과 정쟁
법사위·교육위·정무위 등 주전장에선 극심한 대립
여야 극한 대립 속에 막말 논란도 이어져
거듭 제기된 국감 무용론·상시 국감 요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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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19년도 국정감사가 일단락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었던 올해 국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에 매몰되면서 여야 간 극심한 대립 표출의 장으로 전락했다.

이 같은 올해 국감에 혹평이 쏟아졌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지난 21일 발표한 2019 국감 간이평가에서 올해 국감을 F학점을 간신히 넘긴 ‘D’로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국정통제 등 국회의 4대 기능의 종합판이며, 헌법상 책무인 국감이 조국 수호와 조국 파면 등 논란으로 기승전 ‘조국대전’으로 전락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국감을 조국대전으로 변질시키고 국감보다는 서초동, 광화문 집회에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규모 장외집회로 국론분열이 가시화됐음에도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방관하고 조장했다”며 “국감은 안보불안, 민생불안, 경제불안, 일자리불안 등을 해소하도록 문재인 정부의 정책난맥상이나 예산낭비, 부정부패를 드러내 정책을 바로 잡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일인데,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조국논란이 벌어지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시간 낭비만 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한마디로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난 국감이었다”며 “20대 국회의 국감은 ‘정쟁 국감’, ‘부실·맹탕 국감’, ‘정책 실종 국감’이었으며, 해를 지날수록 정쟁이 심화돼 최악에 최악을 거듭한 국감으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도 하지 못했고,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졌다. 이슈를 정쟁화하는 데에만 급급해 막말과 날선 공방, 파행만 남은 국감이 됐다”며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조 전 장관 관련 이슈가 올해 국감 전반을 지배하면서 이번 국감은 최악의 정쟁 국감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조 전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관련 논란이 맞붙은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논란이 화두가 된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조국 대전으로 시작하고 끝마친 올해 국감의 주요 격전지와 장면을 짚어봤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모습 ⓒ뉴시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모습 ⓒ뉴시스

‘조국대전의 주전장’ 최대 격전지 법사위

조 전 장관이 이끈 법무부와 조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 또 사법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는 조국대전이 벌어진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였다.

여야는 지난 2일 대법원 국감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사법농단의혹사건과 비교하며 법원이 영장 발부 기준에 고무줄 잣대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관련 의혹이 많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7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과 관련해 ‘수사 외압’이라는 야당과 ‘피의사실 공표’에 방점을 찍은 여당이 맞서며 논쟁을 이어갔다. 또한 11일 진행된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야당은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가 권력 앞에 고개를 숙였다고 주장하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처럼 조 전 장관 이슈와 관련해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막말 논란도 일었다. 7일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순수한 정치문제다. 사법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사건 관여자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국감이 맞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여 위원장은 김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정말. 병X 같은 게”라고 발언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논란이 커지자 여 위원장은 “아까 김 의원 말에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며 “흥분해서 지금 정확한 표현이나 말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 상대방 얘기에 극도로 귀에 거슬려서 제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거듭 사과드린다”고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14일 열린 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에서 여야는 오전 내내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모씨에 대한 영장기각과 관련해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의 국감 현장 증인 출석을 두고 맞붙었다. 그러나 오후 국감 재개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의 전격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국감장이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관련 기사가 놓여있다. ⓒ뉴시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관련 기사가 놓여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 사퇴 다음날인 15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질타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그동안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법무부 국감을 바로 하루 앞두고 돌연 35일 만에 장관자리에서 물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을 설계한 좌파인사의 민낯은 아마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조국 전 민정수석은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며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한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조 장관이 전격적으로 어제 사퇴했는데, 지금까지 사퇴를 요구하던 자유한국당에서 이제는 또 왜 사퇴하고 오늘 국감에 안 나왔느냐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서 정말 정치가 비정한 것이긴 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격적 모독, 저주, 조롱 등 비인간적인, 극단적인 언어는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만하자”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치러진 1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던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질타를 쏟아냈다. 반면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에 대립각을 세웠던 자유한국당은 윤 총장을 옹호하며 조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번만 한 게 아니다. 그 어느 때에도 당사자들은 불만을 얘기했지만, 한 번도 국민들이 과잉수사라고 같이 동조해 본 적이 없다”며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총장이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지금까지 총장이 해온 그대로 역할을 잘해주기 바란다”며 “조국 전 수석 일가의 범죄 혐의를 밝혀 반드시 단죄해 공정과 정의, 상식과 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 모습 ⓒ뉴시스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 모습 ⓒ뉴시스

자녀 관련 논란으로 치열했던 교육위·과방위

교육위 역시 이번 조국대전의 주전장 중 하나였다.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의혹으로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2일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대입특혜의혹을 2016년 정유라씨 입시특혜의혹과 연관 지으며 공세를 펼쳤다. 김현아 의원은 “똑같이 부정입학하고, 각종 특혜를 누렸는데도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유죄고, 누구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수사를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특혜의혹으로 맞섰다. 박찬대 의원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아무런 공식절차 없이 우리나라 최고 국립대 교수 2명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삼성전자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해외 대학의 진학 스펙을 착실하게 쌓을 수 있었던 사상 초유의 엄마 찬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4일 교육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도 여야는 조 장관 딸의 장학금 특혜의혹과 나 원내대표 딸의 입시 관련 의혹으로 충돌했다. 또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도 제기됐다.

10일 서울대 국감에서도 극심한 대립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인턴 활동, 장학금, 허위 진단서 관련 의혹 등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전희경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은 일관되게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한다. 서울대에서 20년 넘게 봉직하면서 고교생 인턴을 본 적 있느냐”라며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 본 인권법센터 공고내용을 보면 해당 공고내용이 없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아들 관련 의혹으로 역공에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한쪽은 온갖 곳을 압수수색하고, 한쪽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고 있다”며 “서울대에서 총장이 확실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부산대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특혜 의혹과 장학금 논란이 화두였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노환중 교수가 지도교수로 나섰다”며 “조씨는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에서도 조 전 장관 딸의 논문과 인턴활동 관련 의혹으로 야당은 공세를 거듭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1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감에서도 조 장관 딸의 KIST 인턴 활동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17일 KBS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사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 유출 의혹이 화두가 됐다. 앞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가 김 차장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KBS 양승동 사장은 “KBS 나름대로 대응을 했다”며 “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알릴레오에서 벌어진 KBS 기자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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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논란’ 정무위·여파 이어진 행안위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맞붙은 정무위도 조국대전이 벌어진 올해 국감의 주요 격전지 중 하나였다.

4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탈세, 뇌물 등의 수단이 된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며 제도상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여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8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야당은 조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에 집중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공소장에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투자가 아닌 대여에 가깝다고 방어에 나섰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검찰을 압박해 가족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구체적으로 수사 관여나 방해 등 영향을 끼쳤을 때가 문제라며 의혹만으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회수에 캠코가 미온적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성원 의원은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 관련 채권이 128억원에 달한다며 “캠코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찾아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국민혈세를 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캠코 문창용 사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채권 회수 노력을 했다”며 “남아있는 채권을 다 회수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1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향한 야권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고수했다.

행안위에서도 조국대전의 여파가 있었다. 4일 경찰청 국감에서는 전날 광화문 집회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일상적 수준의 집회가 아니었다”며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고발장을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제출했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호칭 문제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조 전 장관을 ‘전 민정수석’이라고 호칭하자, 여야 의원 간 대립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의원의 자격이 없는 의원들한테는 의원이라 안 불러도 되는 것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을 의원들이 한두명인가”라고 발언하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야, 너 뭐라고 했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격앙하며 반발했다.

이처럼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관련 이슈로 맞붙으며 조국대전을 이어갔다. 이러한 모습은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계속되며 결국 이번 국감 일정 20여일간 매일 같이 지속됐다.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최악의 정쟁 국감이라는 오명 속에 마무리된 채, 국감 무용론 제기와 함께 상시 국감 도입 요구 등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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