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박사의 국가생존전략 13편

▲ 이경환 박사-글로벌스마트인공지능연구소 대표-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 이경환 박사
-글로벌스마트인공지능연구소 대표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지난 칼럼에서 파워의 수직적 성장은 국가 경쟁우위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파워의 수직적 성장의 이러한 원리는 경제발전에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어떠한 파워를 중심으로 파워의 수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난 칼럼에서 사회는 경제적, 비가시적 및 가시적 파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어떤 사회는 경제적 파워가, 다른 사회는 비가시적 파워나 가시적 파워가 지배적 파워로 작용한다. 예로써 미국은 경제적 파워에 문화, 정치, 사회, 군사와 같은  파워가 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인도의 지배계층은 자신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국민들은 정치, 경제 또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질서는 생존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올바른 행동이나 기대치에 관계하며, 자생적 및 의도적 질서로 구분한다. 자생적 질서는 파워5속성의 자율적 작용에 의한 것으로서 전통, 도덕, 종교적 행동과 같은 비가시적 파워에 의해서 유발되며, 자율적 경쟁이나 행동에 관계한다. 의도적 질서는 파워5속성의 의식적 작용에 의한 것으로서 제도, 법률과 같은 가시적 파워에 의해서 유발되며, 의도된 또는 계획된 경쟁이나 행동에 관계한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생명력은 스스로 변화하며, 파워5속성을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게 하며, 완전기능경제를 창출한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이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될 경우 이들의 생명력의 활성화는 저해되고, 파워5속성은 의식적으로 작용해, 완전기능경제가 저해된다. 따라서 자생적 질서는 의도된 질서보다 진보가 빠르다. 즉, 자유로운 또는 자생적 경쟁이 의도된 경쟁보다 진보가 빠르다. 예로써 국가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인 자유경쟁시장에 의존할 때 보다 효율적이다.

자유로운 경쟁이 의도된 경쟁보다 진보가 빠르므로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부, 기업, 노동자, 투자자 및 소비자 등의 경제주체들은 비가시적 파워에 귀속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비가시적 파워는 가시적 파워나 경제적 파워보다 영향력이 크고 오래 생존한다. 예로써 도덕과 윤리는 제도나 법률보다 영향력이 크며, 오래 생존한다. 경제적 파워나 가시적 파워의 정당성은 믿음, 문화, 전통, 윤리, 민족성과 같은 비가시적 파워에 의해서 지원될 때 확보될 수 있다.

비가시적 파워가 가시적 및 경제적 파워 보다 오래 살아남으므로 이들을 비가시적 파워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로써 종교가 지배적인 인도의 경우 종교지도자들로 하여금 종교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을 위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때 국가능력을 경제발전에 집중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의 생존본능에 기초를 두고 민족우월주의와 새마을운동을 지배적 파워로 해 경제활동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특정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부문의 발전이 기존의 귀속대상이 되는 지배적 파워를 강화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때 보다 용이하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일본의 경우 천황에게 귀속됨으로써 근대화를 앞당길 수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부유한 일부의 전통적인 엘리트에 의해 파워의 수직적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명시적 방법보다 묵시적또는 비가시적인 방법으로 파워행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발전은 비가시적 파워를 지배적 파워로 한 파워의 수직적 성장을 기반으로 경제주체들 간의 경쟁과 협력에 의해 이뤄진다.

생존질서가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사회의 경우 파워들은 수평적 균형관계 보다 수직적 균형관계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우 1~2개 부문의 파워가 지배적 파워가 되고, 나머지 파워들은 지배적 파워에 귀속돼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생존질서의 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파워의 수평적 성장보다 비가시적 파워 지배에 의한 파워의 수직적 성장이 바람직하다. 

<그림1>은 비가시적 파워 지배에 의한 경제주체들의 경쟁과 협력 질서이다. <그림1>에서 기업, 노동자 및 투자자 집단은 비가시적 파워보다 경제적 및 가시적 파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정부, 소비자와 비가시적 파워엘리트들은 가시적 파워보다 비가시적 및 경제적 파워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현대의 민주화와 산업화가 진전된 나라에서 비가시적 파워엘리트는 지배집단으로서 주로 명시적 지배보다 묵시적 또는 비가시적으로 지배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군사부일체의 가부장적 덕치가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지도자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덕치에서 출발하며 백의종군의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이러한 파워에 귀속하며 이를 중심으로 국력이 집중될 수 있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생명력은 인성5역량을 활성화하여 전인격체로 성장시키고, 파워5속성을 기반으로 완전기능경제를 위한 근원적 에너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생명력은 덕치의 기반을 제공한다. 즉, 생명력의 활성화는 덕치를 의미하며, 우리는 이러한 덕치를 기반으로 한 파워의 수직적 성장을 유발하여, 완전기능경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완전기능경제를 위해서는 파워순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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