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가 발표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오는 6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부처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중 일부를 공개한다. 

이번 공개 방안에는 학령인구 감소 및 입대 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조정과 전환·대체 복무 검토 등이 핵심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인구 정책 TF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두고 있다. TF는 지난달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설정한 바 있다. 

앞서 발표된 첫 번째 인구정책 세부 과제에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이 논의 됐다. 구체적으로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액수 상향과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제공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롭게 공개될 2차 인구정책의 핵심은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다. 이를 위해 ▲학령인구 감소 적응(교육) ▲병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병역) ▲지역 활력 제고(지역) 등 3가지 분야에서 총 7개 세부 과제들이 마련됐다.

먼저 교육분야에서는 교원 수급 조정 및 학교 시설 복합화, 평생·직업 교육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앞서 2023~2030년 신규 교사 선발 규모를 3500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방 분야 과제는 간부 중심의 병력 구조 재편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의경·해경·소방 등의 전환복무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 등을 적정 수준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역 활력 제고는 공공 생활 서비스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다. 소외된 지역 주민들도 공공·생활, 보건·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인구 TF는 출산율 제고 방안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책을 구상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