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최현수 대변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모병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직 검토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장환경, 일정수준의 군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측은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모병제 검토에 대해 정의당은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윤소아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병제'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를 밝힌 바 있다”면서 “인구감소의 위기 시대에 당연한 선택”이라고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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