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117여분간 최저임금 인상,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 부동산 문제, 대북 정책, 20대 지지율 하락, 양성평등, 소수자 문제 등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속도 등 이견에 대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검찰개혁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점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가격 상승 억제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야권에서는 ‘팬미팅’, ‘대통령 홍보 방송’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포용성장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이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며 “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더라도 상공인, 자영업자 분야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움 겪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도 있을 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거나 또는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게 한다거나 여러 카드 수수료 대폭 낮춰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하게 돼있는 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전부 국회에서 입법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에 이어 내년부터 50인~299인 기업에 시행되는 주 52시간노동제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기업들에게 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300인 가까운 기업일수록 준비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나 50인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조금 더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사노위에서 다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을 해주길 촉구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국 사태 송구…검찰개혁 중요성 부각은 다행스러워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문제는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많은 국민에게 많은 갈등을 주고 분열시키게 만든 것은 정말 송구스럽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현재 검찰 잘못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고, 무소불위 기구라고 인식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아마도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하는 일,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더 뿌듯해하고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공수처 설치의 당위를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개혁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며 “이게 마치 보수 진보 이념 간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저는 적임자라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는데, 검찰개혁은 법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거지만,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바꾸는 건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내부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 법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신감 보인 부동산 문제 해결…“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 않는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를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돼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대해서는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30만호, 신혼 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등 공급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리면 반드시 성과 있을 것

올해 들어 지지부진한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초기에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이 참가한 이후부터 아주 빠르게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근래의 남북관계 상황이 교착상태로 느껴지고 답답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남북만 있다면, 남북관계만 생각한다면 훨씬 속도를 낼 수도 있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고, 특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해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런 면에서 근래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은 안타까우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북미 간에 양쪽이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 관계가 또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지지율 하락…실망감 표현이지 외면 아냐”

20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20대 젊은 층들의 기대에 전부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고용의 문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뿐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의 공정의 문제, 또 이번 조국 장관 일을 통해 한번 더 부각이 됐지만 교육을 통해 쭉 성장해나가는 여러 과정에 내재돼 있는 불공정한 요소,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0대들도 그런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지 외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 많은 기대 속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세계적 수준에 비하면 까마득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여성고용률, 임금차별, 기업이라든지 공공분야에 여성 지도자가 진출하는데 유리천장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양성평등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소수자 차별 문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동성혼의 문제는 아직도 합법화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뉴질랜드도 동성혼이 합법화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겪어왔다. 미국도 2~3년 전에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동성혼이 합법화됐는데, 오랜 세월 수많은 갈등을 겪고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비로소 합법화가 가능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어떠한 차별도 이뤄져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엇갈린 여야의 평가

이날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따갑게 들어야 하는 곳은 국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국민들이 ‘왜 해결되지 않는지’ 아프게 묻는 질문의 답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통의 시대를 열겠다고 한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은 결국 국민 삶의 윤택함으로 이어진다”며 “대통령의 걸음과 함께 정부와 국회 모두 국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팬미팅 같은 어제 ‘국민과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능력을 그대로 보여준 실망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민에겐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지지했던 국민에겐 실망과 분노를, 지지하는 국민에겐 불안과 걱정을 주는 진부하고 답답한 쇼였다”며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여전히 계속되는 국회 탓을 보면서 국민들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라는 것과 남은 2년 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알맹이는 빠진 ‘대통령 홍보 방송’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혹평을 이어갔다.

김 대변인은 “임기 절반을 독선과 아집으로 채워놓고, ‘지금껏 잘해왔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망상적 태도”라며 “‘국민과의 대화’보다는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한 문재인 대통령, 들었으면 반성하고, 반성했으면 바꿔라”라고 촉구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소통 노력은 평가하지만 국민들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바라는 갈망을 채우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며 “민생경제의 위기, 앞이 안보이는 한반도 정세를 뚫고 나갈 대통령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 파악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평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하는 평화 기획,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담대한 정책, 중소 상공인 등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가 주마간산 식으로 지나간 점이 아쉽다”며 “소통이라는 명분, 각본 없는 대화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소통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국민들이 후반기에는 분열정치와 민생악화, 자산양극화와 지역격차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민생과 개혁에 대한 국정 청사진을 다시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