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정치편향성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교사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으나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진행한 특별장학 결과를 21일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속적·반복적·강압적으로 특정 사상을 주입하거나 정치편향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감사도 실시하지 않는다.

교사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확인된데 대해서는 “맥락상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 개개인도 하나의 시민적 주체인 만큼 통상적인 사회적 통념의 한계 내에서 사고하고 발언하게 되는데, 이번 발언을 그 경계선 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는 등 자율적 해결노력도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인헌고에서 열린 교내 마라톤대회에서 교사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강요했다는 학생들의 공개 비판으로 알려지게 됐다.

시교육청이 전체학생(44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선언문 띠 제작, 마라톤 구호 제창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21명과 97명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가 ‘조국 뉴스는 가짜다’라고 하거나 ‘너 일베냐’라고 학생에게 면박을 주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답한 학생도 각각 29명과 28명으로 집계됐다.

교육청은 응답자들의 분포가 특정 반이나 학년에 집중돼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라톤대회 구호 제창에 대해 “한일관계에 따른 당시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전체 학생 참여 취지에서 구호를 외치게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일베’ 발언에 대해서는 “일베 사이트에서 ‘민주화’를 비추천, 부정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사회통념 수준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와 한계, 교사의 지도 범위와 방법, 사회적 통념이나 인권 등의 국제적 규범에 현저히 반하는 학생의 발언 등에 대한 교사의 지도 책무와 방향, 정치적 편파성 범위 등에 대해 규범과 규칙을 명확히 제시해지 못했다”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서울형 사회현안(정치) 교육 원칙’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사회현안교육 규범과 원칙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일부 단체 및 정치권도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을 멈추고 일부 언론도 교육의 장에서 정치적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하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