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 22일 정부가 조건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보복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한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명분 없이 협정 종료 입장을 번복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을 시종일관 무시하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삼는 아베의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던 미국이었다”며 “정부는 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미국의 속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을 안겨줬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정권과 미 군부 수뇌부, 하다못해 황제단식 중인 황교안에게 굴복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거짓 약속과 발언으로 노동자‧민중을 눈속임하고, 결국은 자본과 외세에 굴복하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11.30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역시 성명을 통해 “일본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고려하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외면한 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평화위협 결정이고 적폐부활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아베 도발에 불매운동과 촛불 등 범국민적 저항으로 맞선 국민들의 의지, 더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염원을 외면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그간 불매운동, 촛불 등 국민들이 보여준 열화와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