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검찰개혁 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검찰개혁 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검찰개혁 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회는 당리당략을 멈추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던 20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기득권에 매몰돼 정쟁만을 일삼고 민생과 개혁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20대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50%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있다”며 “말로는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하는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발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선거제도의 혜택을 받는 거대 정당은 기득권을 가지고 민생에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표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하기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는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라며 “이에 우리는 공수처 설치로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이라며 “우리는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1000여명이 서명한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촉구 서명지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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