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서 논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 통과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앞서 전날 저녁 국회는 본회의를 속개해 4+1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512조3000억원에 달하는 수정안은 재석의원 162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아쉽게도 자유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며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은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에 대한 협상의 도구로 삼은 자유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 끌기 작전으로 묻지마 반대를 해오더니, 이제와서 ‘날치기’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화와 협상의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자유한국당은 생떼쓰기, 버티기, 시간끌기로 일관했고, 결국 오늘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4+1’ 이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적인 깜깜이 예산 심사를 자행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헌법적 작태”라며 “이로써 문재인 정권은 국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존립을 흔드는 위헌적 정권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안과 예산을 정권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독재국가가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바임을 국민은 똑똑히 목격하게 됐다”며 “불법 예산안 날치기 강행 처리라는 문재인 정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폭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논평이 엇갈렸다.

당권파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2일까지였던 예산안의 법정통과 기한을 일주일 이상 넘겨가며 제1야당의 협의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을 넘겨 예산안을 방치할 수 없음에 국민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예산안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비당권파인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다수당인 집권여당의 횡포에 소수당은 처절히 짓밟혔다”며 “여야 4+1 협의체의 2020년 수정 예산안을 초법적으로 강행한 집권여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4+1 협의체 참여한 군소정당들은 4+1 공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내고 “오늘 ‘민식이법’, ‘하준이법’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4+1 협의체’의 공조였다”며 “자유한국당이 있으면 돌아가지 않던 국회의 시계가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이 참여하니 돌아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끝내면 진정한 협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작년 예산처리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평화당, 정의당 등 제 정당을 제치고 민주당과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4+1이 근거가 없다면 작년의 1+1도 근거가 없는 것이며, 4+1이 세금도둑이라면 작년의 1+1도 세금도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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