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박사의 국가생존전략 19편

▲ 이경환 박사
-글로벌스마트인공지능연구소 대표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국가혁신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같은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어떻게 도입되며 확산되는가, 또 어째서 국가 간 혁신에는 차이가 있는가와 혁신이 국가발전에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에 관계한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사회변동은 사회변동3요소, 즉 경쟁과 협력, 파워의 수직적 성장 및 파워의 동태적 균형의 상호작용에 의존하고, 이 과정에서 파워5속성의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 작용은 긍정적인 사회변동인 사회혁신이 유발된다. 이런 긍정적 사회변동이 경제‧정치‧기술 분야에서 유발되면 이들은 각각 경제혁신‧정치혁신‧기술혁신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혁신 메커니즘은 파워5속성의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 작용에 의한 사회변동3요소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또한 사회는 사회적 파워, 즉 비가시적, 가시적 및 경제적 파워로 구성되며, 혁신의 창출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을 받는다. 국가혁신 시스템은 사회적 파워와 혁신주체인 사회구성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적 수준과 개인‧기업‧산업 또는 모든 조직 수준에서 적용 가능하다. 예로써 <그림1>은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 자본가로 구성된 경제주체와 사회적 파워에 의한 국가경제혁신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국가혁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3가지 사회적 파워는 사회주체들의 혁신적 행동의 외적 원천으로 작용하지만 이들의 역할과 특성은 다르다. 예로써 도덕, 윤리, 전통, 문화 등의 비가시적 파워는 사회주체들의 자율적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인간의 자율적 행동은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에 의해 유발되며, 완전기능능력을 유발한다. 따라서 비가시적 파워는 사회주체의 자율적 행동을 유발하고 이들을 완전기능능력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러한 비가시적 파워는 생명력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유발한다.

그러나 제도‧규칙‧성문화된 법률 등의 가시적 파워는 사회주체들에 의해 의도적이거나 의식적으로 설계된 것이며, 명시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사회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외적 자극에 직면할 경우 이것에 부응할 수 있는 파워속성만이 활성화되므로 불완전기능능력이 일어난다. 가시적 파워는 사회주체들의 외적 자극으로 작용하므로 이들의 불완전기능능력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시적 파워에 의한 혁신은 한계가 있다.

경제적 파워는 기술‧지식‧재화와 같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원을 포함하며, 주로 사회구성원들의 생물학적 또는 물질적 생존에 관계한다. 경제적 파워는 비가시적 또는 가시적 파워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체들의 경제적 행동으로 창출되며, 이들로 하여금 생물학적 또는 경제적 생존에 기여함으로 사회의 생존본능으로서 역할을 한다. 생존본능에 의해서 유발된 사회변동은 특정의 파워속성만이 활성화되므로 불완전기능능력을 유발한다. 따라서 경제적 파워에 의존한 사회혁신은 한계가 있다. 

경제적 파워나 가시적 파워의 정당성은 비가시적 파워에 지원될 때 확보된다. 시스템의 능률은 문화나 사회적 가치와 같은 비가시적 파워를 충족시킬 때 가능하므로 비가시적 파워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가시적 파워에 의존하는 것보다 비가시적 파워에 의존할 경우 진보는 빨라질 수 있다. 예로써 국가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인 자유경쟁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할 때보다 효율적이다. 즉 비가시적 파워에 의한 경쟁이 가시적 파워에 의한 경쟁보다 진보적이다. 따라서 능률적인 사회혁신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비가시적 가치, 즉 생명력의 가치를 만족시키는 가시적 및 경제적 파워의 창출이 요구된다.

사회혁신의 내재적 원천은 사회주체의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이며, 외재적 원천은 생존본능이다. 생명력은 사회주체가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되지 않을 때 활성화되며, 완전기능능력으로 이끌어 낸다. 생존본능은 흔히 불완전기능능력을 유발한다. 그러나 비가시적 파워의 가치를 만족시키는 사회적 파워에 의해 유발된 생존본능은 완전기능행동을 유발한다.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은 피할 수 없는 국면이므로 능률적인 사회혁신 시스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을 제거해야 한다. 즉 사회주체들은 능률적인 사회혁신을 위해 비가시적 파워의 가치를 만족시키는 가시적 및 경제적 파워를 창출하는 것이 요청된다.

파워프로세스에 의해 창출된 파워는 파워5속성의 특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가치화를 유발한다. 또한 파워프로세스의 가치화요소는 파워의 유형이나 특성을 결정하므로, 혁신유형이나 특성은 가치화요소에 의존한다. 예로써 가치화요소가 기술적 요소일 경우 기술혁신을 의미한다. 가치화요소가 제도일 경우 제도혁신을 의미한다. 파워프로세스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은 순환을 통해서 사회에 확산되고 전파돼 경제발전을 만들어내며, 제도혁신은 사회에 확산되어 사회혁신을 유발한다. 혁신주체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흔히 가치화요소가 되며, 혁신유형에 관계한다. 따라서 사회주체들은 성공적 혁신을 위해 파워프로세스에 대한 학습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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