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단일안 마련 두고 4+1 공조에 흐르는 이상기류…캡·석패율제에 이견
‘원안 무기명 표결’로 4+1 흔들기 나선 한국당…오늘 4+1 협상의 결과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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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을 두고 4+1 공조에서 이상기류가 흘러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협상에서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연동률 캡(상한선)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봉쇄조항 상향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무기명 표결에 부치자고 밝히며 4+1 공조 흔들기에 나섰다. 4+1 협의체는 이날 저녁 9시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급 회동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정치권의 셈법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갈등 빚는 4+1 공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고 있는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협상에서 벽에 부딪혔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연동률 50%, 석패율제 도입 등이 주요골자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비례대표 의석수 50석 가운데 25~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률 캡(상한선)을 적용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 봉쇄조항(최소정당득표율)에서도 기존 3%에서 5%로 강화하자는 주장과 함께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소정당들은 연동률 캡은 사실상 연동률이 3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 반발했고, 봉쇄조항 강화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결국 지난 1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민주당은 격분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6일 “손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민주당에 돌아온 것은 ‘후려치기’, ‘누더기’라는 모욕적인 비난뿐이었다”며 “정치적 조건이 열악한 전문가들의 의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고, 일부 지역구 중진들의 당선을 보장하기 위한 석패율제 도입은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이러한 기득권 정치알박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맞불을 놨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석패율제에 대해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중진의원들의 재선보장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라며 “요즘 얘기되는 것은 오히려 중진들의 재선보장용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퇴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반면, 정의당은 석패율제가 새로운 진보 정치인을 육성하려는 제도라며 민주당의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 주장은 모욕이라는 입장이다. 심상정 대표는 16일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일각에서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건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중진 의원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민주당은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중등록제는 정의당 이외 다른 정당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7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중등록제에 대해 “국민이 지지하기 힘들다고 본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안신당은 석패율제에 찬성하지 않고, 우리 정치 현실과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과 계단 앞에 위치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야외 농성장과 천막 농성장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과 계단 앞에 위치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야외 농성장과 천막 농성장 ⓒ뉴시스

흔들기 나선 한국당

4+1 공조가 주춤하는 사이,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무기명 표결하자고 제안하며 4+1 공조 흔들기에 나선 모양새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의 반감이 큰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서 4+1 공조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등 각 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이후 처리될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에서 4+1 공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이런 가운데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원안 표결에 힘을 실었다. 4+1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안 표결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게 하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이 없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김관영 최고위원은 17일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한다”며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개혁 정신을 갖고 찬성하시라. 그러면 지금의 이런 혼란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4+1 공조가 벽에 부딪힌 형국이다. 연동률 캡과 석패율제와 관련해 각 당의 입장차로 인해 여당과 군소정당들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 무기명 표결로 4+1 공조를 흔들기에 나섰다.

일단 17일 현재 선거법 관련 4+1 협의체 협상은 재개됐다. 또 이날 저녁 9시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막판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협상이 4+1 단일안 마련에 해법이 될지, 아니면 원안 상정으로 가는 길이 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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