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선정 2019 사회 10대 뉴스
투데이신문 선정 2019 사회 10대 뉴스
  • 투데이신문 사회부
  • 승인 2019.12.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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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뉴시스/AP

【투데이신문 사회부】 2019년 대한민국은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으로 가득한 한 해였다.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의붓아들까지 숨지게 한 ‘고유정’, 자신의 불에 불을 지른 후 화재에 대피하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

각종 시위도 잇따랐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씨는 국회 앞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고공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을 위한 본사 점거 농성을 100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안락사, 중학교 도덕교사 성비위, 홍콩시위 연대 등은 우리 사회의 논쟁을 야기했다.

<투데이신문>은 2019년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달군 사회 10대 뉴스를 선정해봤다.

케어 박소연 대표 ⓒ뉴시스

유기동물 보호 관심 급증…‘케어 박소연 대표 안락사 논란’

지난 1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이 박소연 대표가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조 동물 230마리 이상을 안락사 했으며, 이는 그가 비밀리에 지시한 사항이라고 폭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박 대표가 2017년 후원 모금 캠페인에 나왔던 건강에 아무런 이상 없는 개를 안락사 했다’, ‘케어의 전신인 등물사랑실천협회 활동 때도 박 대표가 직접 주사를 통해 안락사 시켰다’는 등의 증언이 이어지며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방자치단체 보호소에서 매일 이뤄지는 대량 살처분과 다르다”며 인도적 안락사였음을 강조했다. 한편 케어 안락사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유기동물을 보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세월호 5주기 기억식 ⓒ투데이신문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세월호 참사 5주기’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299명의 사망자와 5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올해도 어김없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추모행진과 기억식이 열렸다. 이날 기억식에는 5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아직도 수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있다. 세월호가 인양된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각종 의혹만 난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검찰이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의 구조와 수색 과정과 더불어 이후 조사 및 수사 내용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야말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가해자 안인득 ⓒ뉴시스안

5명 사망·16명 부상 끔찍했던 새벽…‘안인득 방화·흉기난동’

지난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소재 한 주공아파트에서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안인득은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붙인 후 미리 준비해 둔 칼 2자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를 대피하려고 내려오는 아파트 주민 10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안씨의 범행으로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체포 직후 안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했으며, 임금체불로 인해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안씨는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표출해 교도관에 의해 끌려 나갔다. 결국 안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직접 항소장을 작성해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안씨의 항소심 첫 기일은 내년 2월 정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뉴시스

잔혹하기 끝이 없다…‘고유정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지난 5월 25일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칼로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고유정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 제주도에 입도하기 전 주거지에서 20km 떨어진 병원과 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고, 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구입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이틀 동안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해 미리 준비해 둔 30여장의 종량제 봉투에 옮겨 담아 제주도 내, 완도 해상, 친아버지 자택 등에 유기하는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 남편이 성폭행을 저지르려는 상황에서 벌인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씨는 전 남편뿐만 아니라 현 남편의 의붓아들을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 살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씨의 이 같은 잔혹한 범행 수법에 피해자 유족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기며 분노를 야기했다.

지난 8월 31일 열린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뉴시스

모든 노조원을 직접 고용하라…‘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농성’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을 벌여오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소송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외주 운영자들에게 고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도로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가운데 자회사 동의, 정년 초과, 파기환송 인원 등을 제외하고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지난 9월 9일부터 3개월 넘게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3일 광주 남구 광주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배이상헌 지지모임의 광주시교육청 규탄 시위가 열렸다. ⓒ뉴시스

성비위냐, 교권침해냐…‘도덕교사 성비위 해직 논란’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가 수업 중 상영한 단편영화로 성비위 논란에 휩싸였다. 교사 배이상헌씨는 양성평등 단원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의 불평등을 미러링 한 영화 ‘억압받는 다수(Oppressed Majority)’를 보여줬는데, 일부 학생들이 대사를 통해 남성성기나 특정 성행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장면, 여성들이 흉기로 남성을 위협하는 장면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배이상헌씨를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 배이상헌씨는 “인권수업의 학습도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는 수업에서 배제 및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 직위 해제가 결정됐다. 게다가 사건이 경찰과 검찰에까지 넘어간 상황이다. 한편 이에 대한 시민들의 온도차는 크다. 성평등 수업과 관련해 교사를 성비위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교권침해라며 배이상헌씨를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젠더권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교육은 성평등 교육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도덕교사 성비위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목이 집중돼 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인 피해생존자 최승우씨 ⓒ뉴시스 

형제복지원 특별법 또 무산…‘피해생존자 국회 앞 고공단식’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씨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캐노피 위에 올라 고공 단식농성을 벌였다. 최씨는 2012년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또 다른 피해당사자인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와 함께 2017년 11월 7일부터 농성장을 마련해 형제복지원 사거 진상규명 촉구해왔다. 어렵사리 19대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으나 조사위원 구성을 둘러싼 자유한국당과의 입장 차와 패스트트랙 정국이 맞물려 결국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고배를 마셨다.

지난 7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 폐지, 일반고 중심의 평준화 체제 재편을 촉구 기자회견(상), 지난 6월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집회 ⓒ뉴시스

고교평준화 실현 위한 한 걸음…‘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 3월까지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교 체제는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 심화 등 불평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때문에 이 같은 현행 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통해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일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취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른바 ‘강남 8학군’ 등으로 불리는 교육특구로 학생들이 몰리거나 지역 명문고가 부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한편 교육부 결정에 국민 전반 의견은 긍정적 평가 51.3% 부정적 평가 40.6%로, 긍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태일 열사 49주기 추도식 ⓒ투데이신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전태일 열사 49주기’

지난 11월 13일, 전태일이 분신항거한 지 49주기를 맞았다.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물을 질러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1965년 17세의 나이로 평화시장에서 시다로 재단·봉제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전태일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참혹하고 끔찍한 노동현실의 참상을 마주했다. 그는 노동환경 개선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분신항거 순간까지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쓰러졌다. 그의 죽음은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부당한 노동현실 문제를 개선하고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전태일 사망 49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전태일을 되뇌고, 기억하며 더 나은 내일의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찰에게 연행되는 홍콩 민주화 시위 참여자 ⓒAP/뉴시스

우리는 진정한 민주화를 열망한다…‘홍콩 시위’

홍콩에서는 지난 6월부터 민주화 시위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지난 3월 홍콩 정부는 정부가 범죄인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입법을 시도했다. 친중 중심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이 과정에서 국가폭력이 무자비하게 자행됐다. 분노한 홍콩 시민들은 시위 목적을 송환법 폐지에서 더불어 경찰 폭력에 대한 독자적 조사위원회 설치,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등으로 확대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싸움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시위가 날로 격화되고 세계 곳곳에서까지 홍콩 시위에 지지와 연대로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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