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완전기능정책과 완전기능국가
[칼럼] 완전기능정책과 완전기능국가
  • 이경환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2.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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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 박사의 국가생존전략 21편
▲ 이경환 박사
-글로벌스마트인공지능연구소 대표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국가정책은 정부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해 국민 전체, 또는 일부 활동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방책이나 지침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정책을 기반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때로는 정책실패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성공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에게 파워5속성의 동시다발적 작용은 완전기능능력을 유발한다. 또한 파워5속성의 이런 작용은 인간의 생명력에 의존하며, 생명력은 선천적인 것으로서 스스로 변해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내는 힘이다. 파워5속성은 본질적으로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람들 간의 자발적 경쟁과 협력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런 자발적 경쟁과 협력은 이들이 창출한 파워를 주기적 순환으로 이끌어낸다.

외적 자극에 의한 파워5속성의 활성화는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이에 부응하는 파워속성이 활성화된다. 국가정책은 사회주체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의도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적 자극이므로 특정 파워속성이 활성화되며, 의도적, 또는 강제적 경쟁과 협력을 유발한다. 자율적 경쟁은 의도되거나 강제된 경쟁보다 진보가 빠르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가정책은 관련 사회주체들로 하여금 자율적 경쟁과 협력을 유발하게 하는 정책이다. 

사람의 행동은 하나 이상의 파워속성에 지배된다. 가치화를 기반으로 파워5속성의 특성을 모두 포함한 정책을 생각해보자. 이런 정책에 포함된 파워5속성의 특성은 사회주체들에 내재한 어느 하나 이상의 파워5속성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며, 정책의 가치화는 이들이 기꺼이 정책을 수용하거나 추종하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이런 정책은 사회주체들의 자율적 경쟁과 협력을 유발하고, 주기적 순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수립자는 가치화와 파워5속성의 특성을 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한 의식적, 또는 의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및 가시적 파워의 정당성은 비가시적 파워에 지원될 때 확보되며, 비가시적 파워의 가치를 만족시키는 사회적 파워는 완전기능행동을 유발한다. 정책은 가시적 파워다. 따라서 정책수립자에게는 비가시적 파워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창출하는 것이 요청된다. 우리는 가치화와 파워5속성의 특성을 포함하고 비가시적 파워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완전기능정책이라고 한다. 완전기능정책은 자율적인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기반으로 완전기능행동을 유발한다. 

그러나 완전기능정책이라도 정책의 역할변이가 유발될 경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책의 역할변이는 파워의 역할변이를 의미한다. 지난 칼럼에서 파워의 역할변이는 파워의 역할변이3요소, 즉 ①가치화5결정요소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②사회주체의 생각이나 행동이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되거나, ③파워의 의도나 목적이 부정적일 경우 발생한다. 따라서 정책의 역할변이 방지를 위해 다음의 프로세스가 요청된다.

첫째로 정책의 가치화에 관련된 가치화5결정요소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한다. 완전기능정책에 포함된 가치화의 특성은 가치화요소, 욕구, 가치, 관계 및 환경으로 구성된5결정요소에 관계한다. 완전기능정책 결과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나타나므로 이 과정에서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화결정요소의 급작스런 변화는 정책의 역할변이를 초래한다. 정책의 역할변이 제거를 위해 정책 당국자는 정책적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정책에 관련된 가치화5결정요소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비가시적 파워의 가치를 만족시키는 사회적 파워를 창출한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을 유발하는 사회적 파워는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을 유발한다. 비가시적 파워는 생명력을 활성화하므로 인간생존의 필수적 조건이다. 또한 비가시적 파워의 가치를 만족시키는 가시적 및 경제적 파워는 사회혁신을 유발한다. 따라서 정책 당국자는 비가시적 가치를 만족하는 사회적 파워를 창출해야 하며, 이런 경우 사회주체들의 자율적 경쟁과 협력을 만들어 낸다. 

셋째로 사회의 자기정화 기능을 확립한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사회적 엔트로피, 즉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은 피할 수 없는 국면이다. 이것은 사회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정화는 자신에 작용하는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을 제거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프로세스다. 국가는 사법기관, 법원 및 감사기관 등의 다양한 자기정화 기관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자기정화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할 경우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은 제거되고, 질서회복과 함께 정책 당국자로 하여금 긍정적 의도나 목적을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게 한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완전기능국가는 국가의 구성원들이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자신이 목표한 것에서 최선을 이루게 하는 국가다. 이런 국가를 위해서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련된 완전기능정책 수립과 함께 파워의 역할변이3요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완전기능국가 구현을 위한 국가의 자기정화 기능은 역할변이3요소를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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