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며 환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며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라며 “태산 같은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는 점도 밝힌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에게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된 점은 특히 아쉽다”라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아직 조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혹여라도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법원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는 소명되지만 현 상황에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