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경제산업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으로 2019년 국내 금융 환경은 녹록치 않았다. 또 어느 때보다 각종 금융사고로 시장 신뢰가 타격을 입었던 한 해이기도 했다.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진 은행권 등 금융사가 판매에 나섰던 파생결합상품의 대규모 손실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했다. 낮은 금리에 손해보험업계 등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 우려도 컸다. 한편에서는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가 탄생한데 이어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고 핀테크 성장이 가속화되는 등 시장 변화의 바람도 크게 불었다. <투데이신문>은 위기와 기회가 혼재됐던 2019년 금융권 소식 10가지를 정리해봤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재수 성공한 토스뱅크

간편송금 앱 토스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토스뱅크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좋은 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에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버블리카를 비롯해 KEB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등 11개 주주사가 참여했다. 토스는 올해 5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는 지배구조 적합성, 자금조달 및 출자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새로운 주주 구성으로 이를 극복해 냈다. 토스는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금융권 소외 계층인 중신용 개인고객과 소상공인 고객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토스뱅크는 예비인가 발표 직후 “기존에 불가능했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과 혁신의 은행이 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미 1600만명의 간편송금 앱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토스는 국내 은행업계의 대대적인 재편을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직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작업이 남아있지만 업계에서는 큰 문제없이 진행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본인가 과정을 거쳐 2021년께 본격적인 출범에 나설 전망이다.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시행, 핀테크 성장 가속

이달 18일을 기점으로 금융권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면 시행됐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출금과 이체도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A은행을 주로 사용하는 고객은, A은행의 앱만 설치하면 본인 명의의 타 은행 계좌를 한 번에 관리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 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제주·경남·전북은행과 추가로 참여한 광주·대구·SC제일·수협·케이·산업은행 등 모두 16곳이다. 이밖에도 토스, 핀크, 카카오페이 등 31개 핀테크 기업도 함께하고 있다. 오픈뱅킹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서비스를 등록한 가입자의 수는 315만명이나 됐다. 정부는 이에 힘입어 추후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의 추가 참여여부를 검토해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받아오던 은행권 외에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보안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 역시 서비스의 신뢰와 안정을 위해 철저한 안전 및 보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위기의 보험사, 저금리 직격타…실적 비상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업계가 실적 악화에 직면했다.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분기까지 생보사와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3조573억원, 2조19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24% 이상씩 감소했다. 공격적 마케팅을 위해 고이율 상품을 판매했던 생보업계는 특히 괴로운 상황이다. 4% 이상 이율을 보장해야하는 계약 규모가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역마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손보업계 역시 녹록치 않은 한해를 보냈다. 업계 4강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모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0%에 가까워지며 손보업계 전체 1조원가량의 연간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몇몇 보험사들은 장기근로자에 대한 희망퇴직 등 사실상 구조조정 수순을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면서도 잠재적 위험요소 점검 및 부채 구조조정‧자본확충 등 각 보험사들의 자구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GA 급부상, 갑질‧불완전판매 등 부작용 어쩌나

18만746명.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2018년 말 기준 국내 중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 전속설계사의 수다. 반면 기존 보험사의 전속설계사는 17만8358명에 그쳤다. 이에 힘입어 GA의 신계약 건수는 지난해 기준 1318만건으로 2017년 대비 293만건이 늘어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직접 설계사를 위촉계약하지 않고 GA에 영업을 맡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속 설계사를 줄이는 분위기다. 소비자 역시 1명의 설계사를 통해 다양한 상품의 견적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GA의 업계 영향력이 커지면서 설계사들에 대한 갑질 문제나, 설계사들의 잦은 교체로 인한 고아고객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 실제 업계 종사자들은 GA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설계사들의 위치를 이용해 수당삭감, 잔여수당 미지급, 일방적 해촉 등의 부당행위를 자행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부당행위는 잦은 인력교체에 따른 저연차 설계사들의 유입으로 이어져, 불완전판매와 고아계약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수익률에 눈먼 은행, 투자자 울린 DLF사태

시중은행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는 올해 금융권 최대 스캔들로 꼽힌다. 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1조원 가까이 판매했던 DLF가 미국과 유럽의 금리 추락으로 원금 손실이 확실시 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됐다. 여기에 은행이 고객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확산됐다. 이는 예대마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비이자수익에 몰두했던 은행의 고위험 상품의 무리한 영업 관행 등 구조적 문제까지 수면위로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은행이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은행권에서 투자상품 판매 제한에 대해 자율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무너진 신뢰의 회복과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 관행의 구조적 개선 등 은행권 과제도 선명해졌다. 현재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은행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DLF 사태가 내년 은행권 대규모 징계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지펀드 몰락’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은행권의 DLF사태와 맞물린 사모펀드(해지펀드)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환매 중지 선언은 크게 주가를 올리던 고수익 펀드시장에 투자 신뢰 추락과 시장 위축을 가져오는 등 큰 타격을 줬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0월 모(母) 펀드 2개에 재간접으로 투자된 펀드의 환매 중단을 결정했다. 환매중단을 결정했다는 것은 운용하는 펀드 수익률에 문제가 생겨 투자자들에게 돈을 못 돌려준다는 뜻이다. 환매 중단 대상 펀드 규모는 약 6200억원이었다. 이후 무역금융 자펀드 38개 환매가 추가로 중단되는 등 환매 중단 금액은 1조340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앞서 파킹거래, 수익돌려막기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펀드 운용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시장 위축을 불러왔다. 지난 8월 약 3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한국형 헤지펀드 순자산 규모는 10월말 기준 34조2000억여원으로 두 달 새 7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또 이번 사태로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사태와 맞물리면서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집값 잡아라’ 거듭된 부동산 정책…안정 효과 미지수

정부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고강도 금융 대책이 담긴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번 정부는 지난 2017년에 8·2대책, 2018년 9·13대책과 같은 굵직한 정책을 발표하며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올해 10월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적용하는 정책까지 내놨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내놓는 정책마다 약발이 먹히지 않자 극약처방을 내렸다는 것이 이번 12·16 대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번 정책은 대출, 세제, 청약을 망라하고 있어 9·13 대책과 맞먹는 초강력 대책이다. 이를 통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해 빌린 돈으로 주택을 사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투자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당장 이 대책이 집값을 잡지 못하더라도 추가 대책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시장에 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도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이번 대책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활한 종합검사, 금융권 긴장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4년만에 부활했다. 종합검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담당 인력 30여명이 길게는 한 달 가량 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업무 전반을 살피는 검사다.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15년 폐지됐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과 함께 금융기관 감독 기능 강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올해 다시 시행됐다. 다만 올해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감회사가 감독 목표에 부합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종합검사에서 제외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이 적용됐다. 다소 완화됐다곤 하지만 다시 부활한 종합검사는 금융권을 긴장시키기 충분했다. 종합검사 대상은 시중은행을 비롯해 카드사와 손보사 등 전방위적으로 실시됐다. 올해 6월부터 KB금융지주, 국민은행, 한화생명 등이 첫 대상으로 검사를 받은 이후 하반기에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카드, 삼성생명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다. 심사에서 발표까지 통상 6개월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초부터 첫 종합검사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불어 닥친 은행권 감원 칼바람

올해도 금융권의 일력 감축 흐름은 계속됐다. 특히 연말을 맞아 은행권의 대규모 감축 행보가 두드러졌다. 저금리로 인한 예대마진 축소와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비대면 채널 확대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원 구조조정에 나섰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1964~1965년생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8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또 하나은행은 내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준정년특별퇴직도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3~18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지난달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들 은행들은 최대 36개월치의 특별퇴직금과 자녀학자금 등을 조건으로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조만간 희망퇴직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감원 바람은 전 은행권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반면 경영진 인사는 잠잠하다. 올 초 세대교체를 시도한 신한은행과 JB금융지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은행들이 CEO의 교체대신 유임을 선택하고 있다.

日 수출규제가 부른 ‘애국펀드’ 바람

지난 7월 본격화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금융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당장 금융권에는 수출규제에 따른 투자 위축과 함께 일본계 금융회사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지만 실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금융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반면 시중은행이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에 나서는 등 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서 ‘애국심’을 강조한 공모펀드가 잇따라 출시됐다.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 바람이 불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이른바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가 주를 이뤘다. NH아문디자산운용사의 ‘필승코리아펀드’의 경우 출시 4개월만에 수탁고 1000억원을 넘겼다. 한국거래소도 소부장 기업의 상장예비심사 기간을 단축해주는 ‘소부장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성장금융도 ‘소부장 펀드’ 조성에 착수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손실의 약 30%까지 보전해주는 상품으로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성장금융은 이달 23일 위탁운용사를 선정, 내년 1월 중순 출시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