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자, 피켓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자, 피켓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정치개혁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호평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권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혹평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공직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정당의 의석 확보가 일치하지 않았던 비례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구성과 목소리를 대표하지 못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추진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지난 시기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국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야권은 혹평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며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 반헌법, 친독재 선거제도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만이 권력과 부를 누리고 세습하려는 자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만들어지고 말았다”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오늘 국민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꼴뚜기 같은 자투리 정당들은 대한민국을 오직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 모르쇠 선거제도로 멋대로 바꾼 세력”이라며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무도한 세력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보수당 김익환 대변인도 “선거법 개정의 과정도 결과도 어느 하나 정상인 게 없었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상대방을 배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4+1’이라는 기괴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명백한 국민 우롱이자 역대급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4+1 협의체는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이 원안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한국 정치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원안보다 한참 후퇴한 개정안이 못내 아쉽지만, 우리정치에 변화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과제인 선거법 개정으로 진짜 정치개혁이 시작됐다”라고 전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선거제도는 기득권 정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로 소외돼 있던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넓게 열렸고, 정의당은 소수자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국회 안에서 대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너무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선거법으로 인해 승자독식의 체제에 확실하게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비례한국당과 같은 편법 탈법으로 선거제 개혁의 의미가 침탈당하지 않도록 개혁국민과 함께 철저하게 감시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거제 개혁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반 발짝이라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 예산안 처리와 이번 선거제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개혁입법연대의 중요성과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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