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의 과잉수사,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지휘·감독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인권옹호 역할은 법무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인권옹호를 중점에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잉수사나 부실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오늘도 국회에서 논의될 줄로 사료된다”며 “아마도 공수처법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핵심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권 행사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사가 필요하고, 인권옹호적 관점에서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관 간 또는 조직 내부의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앞으로 검찰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는 우려하는 종전의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하겠다”며 “전문성이 법무부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해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공수처 설치법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어떤 검찰 조직에서의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것도 제가 보고받아 알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의 공천 하명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이 선거에 주체다.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입각해 다 민주적 절차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후보들이) 확정됐다”며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 송철호 후보가 단수로 (공천)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