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변협은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노력 의무를 주장하며 지난 2016년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2015년 합의는 구체적 권리·의무를 창설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각하를 결정했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을 통해 2015년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

변협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외교적 보호권을 충실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