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담] “청년세대는 탈이념적? 선택할 정치·이념적 언어가 부재할 뿐”
[청년대담] “청년세대는 탈이념적? 선택할 정치·이념적 언어가 부재할 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0.01.23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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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담] 4당 청년정치인들이 말하는 한국정치와 청년정치
청년 이슈 사실상 무시한 20대 국회…주류 교체 필요성 느껴
당사자 정치, 되레 당사자의 정치활동 가로막는 역설적인 벽
청년세력에 실질적인 권력 쥐어줘야…그 힘으로 정치할 수 있어
청년이란 이유 대신 자신의 전문성·가치로 기성세대와 부딪혀야
정책 역량 못 키우는 정당 청년활동, 실질적인 콘텐츠 보여줘야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자유한국당 소속 백경훈 청사진 대표, 새로운보수당 소속 송명섭 청년당원, 정의당 소속 김창인 청년담론 대표, ⓒ투데이신문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자유한국당 소속 백경훈 청사진 대표, 새로운보수당 소속 송명섭 청년당원, 정의당 소속 김창인 청년담론 대표,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다시 정치 전면에 소환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청년을 이미지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현 20대 국회 역시 지난 4년여간 쏟아진 청년문제에 대해 별다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슈로만 소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투데이신문>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정의당 등 4당 청년정치인들을 만나 기성 한국정치의 문제점, 청년의 정치참여, 청년세대와 이념과의 관계에 대해 들었다.

이날 대담에 함께한 청년정치인들은 민주당 소속 이동수(31) 청년정치크루 대표, 자유한국당 소속 백경훈(35) 청사진 대표, 새보수당 소속 송명섭(26) 청년당원, 정의당 소속 김창인(29) 청년담론 대표다. 이들은 청년정치네트워크라는 연대를 통해 기성 정치의 맹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100분여간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기성정치권을 향한 날선 비판과 함께 청년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투데이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투데이신문

정치·이념적 언어가 부재한 청년세대

Q. 20대 국회 동안 20대 남성, 비트코인, 모병제, 공정, 젠더, 일자리 등의 청년 이슈가 있었다. 정치권의 청년 이슈 소비 행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김창인(이하 김)-언급된 이슈들은 전 사회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이걸 국회에서 소비한 게 아니라 사실상 무시했다고 보인다. 이들 이슈에 대해 법안이 만들어진다거나 국회에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기본법 통과가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보지만, 그것도 막바지에야 관철됐다. 사실상 20대 국회가 청년들을 위해 뭘 했다고 하기엔 성과적으로는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본다.

이동수(이하 이)-그냥 ‘20대 스킨 씌웠다(속은 그대로 인 채 겉만 포장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하고 싶다. 청년정책을 제안하거나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거나 하는 데서 매우 부족했다. 청년기본법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20대 국회가 청년이슈를 매우 못 다뤘다고 평가하고 싶다.

송명섭(이하 송)-그런 불만에 동감한다. 다만 이전 국회에서 청년을 어떻게 다뤘는지와 비교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통과된 정책들이 없었던 건 사실이다. 다만 그 이전에 청년정치인들을 앞세우며 청년정치를 시도한 이후, 정책을 제안하거나 담론이 시작되는 수준까진 왔다고 본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부족하지만, 긍정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연 국회라 평할 수 있겠다.

백경훈(이하 백)-주류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미래를 봤을 때 AI를 비롯한 4차산업혁명 등 우리 앞에 놓인 이슈들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게 젊은 세대다. 이런 과제들을 기성정치인들이 해결하기에는 그들의 사회관이나 세계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보다 민감한 젊은 세대가 주류로 나서 역할을 해야겠다. 물론 세대교체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20대 국회가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하게 느꼈다.

Q. 총선을 앞두고 이념의 양극화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청년에게 이념은 어떤 의미인가. 청년세대의 이념에 대한 민감도는 어떤가

-현재 다원화된 사회에서 특정한 2~3가지 이념으로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겠나. 다원화된 시대일수록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유·교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지금의 진영논리 등이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는 자기 진영이 잘 되냐 못 되냐 이전에 ‘먹고사니즘’이 있다. 내 삶이 행복하고 그걸 지키고 싶을 때, 당도 나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된다. 이 우선순위가 과거세대와 현재 청년세대의 생각에서 다른 게 아닌가 한다.

-이미 민주화가 진행됐고, 어느 정도 자본시장이 진행된 이후 태어난 현재 청년들을 과거 이데올로기로 정의내리긴 어려운 것 같다. 실리주의, 실학이라는 표현이 맞겠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인지, 공정한 게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득을 줄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청년들에게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념과 진영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국회는 원래 싸우는 공간이다. 각 분야와 영역을 대표·대변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맞는 이념, 가치, 철학 등을 표현하는 공간인 거다. 그런데 너무 철 지난 이념, 진영 논리로 나뉘어 질 낮은 싸움만 계속되다 보니 정치권이 이념과 진영에 너무 매몰돼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제대로 된 싸움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정치랑 이념은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정치는 꼭 이념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청년세대에게는 정치적, 이념적 언어가 부재하다고 본다. 기성정치가 대변하고 있는 것들을 청년세대는 선택할 수 없고 선택하고 싶지 않다. 그 경우 자신들의 언어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 언어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청년세대가 탈이념적으로 보이긴 하나, 그게 아니라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이념이 없는 상태인 거다. 여성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새롭게 등장한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청년세대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공감한다. 우리가 기성정치인들을 밀어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 우리 세대의 언어나 아젠다,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청년세대가 갖고 있는 것들이 성숙될 시간이나 축적될 시간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 생각한다. 이걸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떤 걸 얘기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 자꾸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

-김 대표의 말처럼 이념과 가치에 기반 둔 정치가 필요하다. 문제는 그게 과해져서 진영이 강조되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 이념 양극화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진영이 강조될수록 양 끝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중간층의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은 외면받는다.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민생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조차 없지 않나. 때문에 이런 일상을 지켜내는 쪽에서 청년들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양극화 이전에 지금 한국정치는 이념이 별로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갖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다. 지금은 진영논리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현재 있는 진영들 자체도 문제가 있다. 시대적 전환기라고 느껴진다. 어느 뉴스나 이슈, 의제에서 같은 편이라 생각했던 어른들이 알고 보니 다른 편이라는 거다.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가 있을 수 있겠다. 진영이 재구성돼야만 하는 시기라고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 백경훈 청사진 대표 ⓒ투데이신문
자유한국당 소속 백경훈 청사진 대표 ⓒ투데이신문

당사자 정치, 되레 당사자의 정치활동 가로막는 역설적인 벽

Q. 청년층의 당사자 정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인가. 이를 타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사자 정치는 청년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여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얘기돼왔다. 다만 당사자만이 그들을 대변할 수 있다는 기저가 깔려있는 점이 우려된다. 이런 것이 청년정치에서 지나치게 각인되다 보니 ‘청년정치인으로 비례대표가 됐는데 당신이 낸 정책들은 청년정책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들이 나온다. 당사자 정치라는 점이 되레 당사자들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역설적인 벽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청년 당사자 정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당사자 의제가 없다. 청년들만 겪고 있는 문제가 없는 거다. 한국사회는 87년 이후 굉장히 낡아 있는 상태다. 이 낡은 부분들에 청년들이 더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청년문제라고 얘기할 순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문제가 당사자 정치로 해결될 건 아니다. 오히려 보편적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청년 당사자들을 대표·대변하라는 의미보다는 낡은 한국사회를 교체하기 위해 사람도 교체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년정치가 필요하다.

-청년정치를 가로막는 장벽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조항이 있다. 기성정치의 기득권은 지역구에서 나온다. 때문에 청년들이나 정치신인들이 지역구 현역들에게 도전하고, 이길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도 못하고, 구조적으로 많은 돈이 소요할 수밖에 없는 선거운동이 강요된다.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뭘 하려하면 웬만하면 다 선거법 위반이다. 일상 속에서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한다.

-결국 돈과 시간인 것 같다. 정치신인들, 청년들에게 활동 시간과 재원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다 묶어놓고 ‘왜 도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거다. 당사자 정치에 대해서는 청년들과 그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 그룹도 필요하다.

-당내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치에서 ‘청년’자를 떼자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들을 청년으로, 나이로만 묶으려는 시도야말로 청년정치를 가로막는 행위이지 않나 싶다. 그들의 생각과 이념을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줘야한다. 국회에 있는 의석도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청년세력에게 당내에서의 힘을 줘야한다. 당내 인사권이나 재원 등에 대한 권한을 줘야 그 힘을 갖고 정치를 하는 거다.

-우리 정당들의 청년위원회는 사실상 예산이나 별도 인력도 없다. 실질적 권한이라는 건 결국 돈과 인력이다. 독일의 기민당은 기사당과 연합해서 JU(Junge Union)라는 청년조직을 갖고 있다. 별도 예산과 인력이 주어져 스스로 정책도 개발하고 캠페인도 수행한다. 청소년기부터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쌓고 20대에 국회에 출마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 청년위에 실질적 권한을 쥐어주는 게 중요하다.

-선거 시스템에서도 소선거구제라는 특성상 지역구 관리라는 부분이 공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정치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풀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여러 면에서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정치신인이 활동하기 위해선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에는 공감한다. 현행 선거 시스템 하에서 청년은 기본적으로 불리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를 줄 때 청년에 대한 할당치를 일정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할당돼선 안 된다. 청년들도 자신만의 전문성, 자신만의 가치를 갖고 기성정치인들과 부딪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대담 중인 4당 청년정치인들 ⓒ투데이신문
대담 중인 4당 청년정치인들 ⓒ투데이신문

정당, 어떤 이슈든 개입·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자 무대여야

Q. 정당의 청년 정치인 육성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현재 정당들의 청년활동에 부정적이다. 하는 게 없다. 그들이 무슨 정책적 역량을 키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건 거의 못 봤다. 물론 이건 당의 책임도 일부 있다. 하지만 당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도 청년이니까 공천 달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청년들을 위해 뭔가 했다는 콘텐츠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꼭 청년정책이 아니더라도 정당의 부동산이든 연금이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 시선을 반영할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

-당내 청년정책 연구위원회라는 학술 집단이 있었다. 정당들마다 이런 걸 할 텐데 실제로 국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지는지 모르겠다. 정당 내에서만 정책집으로 활용하고 버려지는 정도인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정당에서 사용해줬으면 한다. 청년들이 정당에서 뭘 하느냐라는 국민들의 불신 상태를 없애기 위해선 청년과 기성정치인이 어떤 정책이나 이데올로기를 두고 싸운다와 같은 이벤트도 필요하겠다.

-실제 정당 안에서 인재육성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다. 여의도라는 공간이 정글이고, 현안들도 많고 부침이 심한데, 그 안에서 뭔가 안정적인 육성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한가한 얘기일 수 있겠다. 앞서 말한 독일의 JU나 일본의 ‘마쓰시타 정경숙’처럼 청년들이 언제든 와서 정치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육성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정당보다는 정당 내 연구소에서 이런 기능들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별도의 제3섹터에서 그런 플랫폼이 마련돼도 좋겠다. 이게 필요하다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의지와 재원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정당 자체의 고민이 필요하다. 정당이야말로 모든 의제, 어떤 이슈든 개입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자 무대여야 한다. 그런데 사실 평당원이 지역구 사무실이나 당사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핵심적 문제다. 내가 굳이 직업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당에서 할 수 있는 정치활동이 보다 일상적으로 확장돼야 그 안에서 당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당에서 이런 걸해보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게 프로젝트가 되고 활동으로 연결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그 안에서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노력보다는 밖에서 인재영입을 주로 하겠다면 그 행동은 ‘우리는 지금 당 안에 있는 인재들을 존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일종의 메시지가 된다. 인재영입이 필요하고 그런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하니까 문제라는 거다.

-바른정당에서 했던 청년정치학교가 이상적인 청년등용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기존 정치권에 없던 평범한 학생,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실제로 기성 정당들을 보면 관련 행사 때마다 70% 정도는 매번 같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나머지 30%도 그들을 따라온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은 ‘저 정당에 내가 가도 되나’라며 소외감을 느낀다. 정당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소통의 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내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위로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청년 당대표 자리하나 주고 그 사람 의견만 듣고 말아서는 실질적인 청년들의 의사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 당내 청년들도 이런데 당 밖 청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전달되겠나. 그런 의사소통 장치야말로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새로운보수당 소속 송명섭 청년당원 ⓒ투데이신문
새로운보수당 소속 송명섭 청년당원 ⓒ투데이신문

보여주기식 외부인사 영입, 이슈파이팅용으로 소모 우려돼

Q.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은 청년 정치인 영입에 나서며 다시 청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선거철에 이미지로만 활용될 뿐이라는 비판과 함께 당내 청년 정치인들이 소외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가 해도 저거보다 정치 잘하겠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하지 않나. 정치인들의 성향이나 생각, 계층 등 워낙 비슷한 집단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평범한 회사원 한명을 국회의원 시켜주면서 정치하라고 해도 정책개발에 있어서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문성을 우려하지만, 정치는 방향만 잘 정하면 전문성은 보좌진이나 국회사무처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로 평가받는 일반인들 일부가 국회로 들어와 정치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주당 영입도 괜찮다고 본다. 당내 정치인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그동안 뭐 했느냐 이거다. 이번 총선에서 외부에서 영입된 청년정치인이 대거 국회에 진출한다면 당내에서 청년활동하는 분들도 반성의 기회,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외부인사 영입을 보면 이번 국회 동안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외부인선을 보여주기식으로 많이 의식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자칫 이슈파이팅용으로 소모되는 게 우려된다. 당내 청년정치인들의 소외도 걱정되지만, 그에 앞서 인사를 영입할 때 ‘소방관 관련 이슈가 있으니까 소방관을 영입하면 되겠지’라는 얕은 수준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한다. 청년정치인들도 그런 방향으로 육성해야 한다. 청년정치인들이 특정 이슈들을 위해 영입된 인사에게 밀린다면 본인들이 그런 이슈 파이팅을 더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다.

-인재영입과 인재발굴 둘 다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선거를 앞두고 영입에 더 무게중심이 쏠려있어 아무래도 당내 활동했던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제대로 당이 건강하게 운영된다면 인재발굴도 잘 이뤄질 텐데, 그런 것들이 여느 당이나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민주당의 인재영입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국정과제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것 같다.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을 뽑는 것도 일면 필요하겠지만, 결국 국회라는 공간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그 사람이 갖는 상징성과 그가 혼자 의정활동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별개 문제다. 그래서 이미지용 정치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더 나오는 것 같다.

-‘정치는 전문직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치가 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도 일부 있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A라는 인재를 정당에서 영입한다를 뒤집어서 A라는 인재는 왜 이 당의 영입에 응했을까를 보면 꼭 나여야만 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는 의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럼 의석이 보장된 그 자리가 왜 외부 인재의 몫이어야 하느냐는 고민이 든다. 누가 가도 의석을 보장받는 자리를 만든 건 수많은 당원들과 활동가들일 텐데, 그들의 노력이 어디로 수렴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정당은 그런 보여주기식 인재영입만으로 전체 의석을 채우지 않는다. 비례대표 몇 자리 정도다. 비례대표 몇 자리는 그러려고 각 분야 대표성 갖고 와서 목소리 내라는 거 같다.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이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이자스민 전 의원이나 나영이 주치의로 유명했던 신의진 전 의원도 데려갔다. 당시 새누리당이 얼마나 잘나갔나. 본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성, 지향, 메시지를 비례대표를 통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는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닌가 한다.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무나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만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나라고 생각한다. 인재영입을 통해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건 그거 말고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그럴 순 있겠지만, 사회의 모든 소수자들을 국회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 그들의 모든 비례성을 대표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런 인재영입은 현재 불가능한 부분을 메워주는 용도일 뿐이지,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의당 소속 김창인 청년담론 대표 ⓒ투데이신문
정의당 소속 김창인 청년담론 대표 ⓒ투데이신문

청년정치, 기성정치와 다르기 보단 그들이 못했던 걸 해내야

Q. 소속 정당의 청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기초자산제의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한다. 다만 홍보방식 등에서 잘못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정책의 핵심은 얼마를 누구한테 어떻게 주느냐보다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다. 결국 상속세를 건드리는 작업이다. 그간 개인이 개인에게 상속해왔던 것을 사회가 개입해 사회적 상속을 시도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기존 복지정책과의 다른 점을 주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한다.

-청년3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하다. 군 가산점의 경우, 군대를 갔다 온 남성 중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 그중에서 가산점을 받아야 합격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거다. 근본적으로 20대 남성이 소외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얘기가 돼야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주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겠다, 공정한 그라운드와 다양한 기회를 만들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게 청년 정책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고민에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1호 공약으로 얘기한 탈원전 정책, 재정건전성,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들은 청년들의 앞으로 삶, 미래세대의 앞으로 삶과 밀접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을 가장 지지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냈듯이, 이제는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수도, 전기 철도 같은 공공재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지금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힘써줬으면 좋겠고,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Q. 세대교체를 말한다. 청년정치는 기성정치와 어떻게 다른가

-다양성, 다원성의 존중이다. 과거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나뉘어 계속 갈등해왔는데, 현재 청년세대는 산업화와도 민주화 투쟁과도 상관없는 시대다. 때문에 다원화된 사회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원화로 인한 이해갈등은 더 커질 거라 본다.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의 소통이 더 많이 필요할 거다. 사회의 이슈들도 너무 복합적으로 변하면서 이제는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거나 본인들을 대변할 사람을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개인의 이권이 보호받기 어려운 시대다. 때문에 자신의 투표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하는 현명한 소비자의 시대가 돼야 한다. 나아가 굳이 소비자들이 모든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현명한 판매자의 시대까지 가야겠다.

-다르기보단 기성정치가 못했던 걸 해내야 한다. 사회는 지속적으로 평등하고 연대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온 기성정치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다음까지 가겠다는 게 청년정치의 역할이라 본다.

-현재는 그간 지나온 과거의 총합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건 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 토대 위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보다 생산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기술의 진보는 세계 대전에 비유될 만큼 피 튀기게 진행 중이고 우리 일상도 바뀌어가고 있지만, 정치권은 제일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변화에 발맞춰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와 관련해 새로운 것에 더 민감한 젊은 정치인들이 들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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