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이 같은 검찰 공소장을 감추기 위해 발버둥 쳤다. 청와대 범죄사실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법무부는 해당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추 장관은 그간 공소장 전문이 의원실 등을 통해 언론에 공개돼왔다며 이를 잘못된 관행이라 규정하고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며 파장이 일었고, 7일 <동아일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해당 사건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공개하며 그 내용이 알려졌다.

심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 선거공작이 범죄였음을 인식한 사실이 나온다”면서 “송철호의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시장 주변을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을 내려 수사하게 하는 것이 불법임을 청와대 박 비서관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다. 천인공노할 불법선거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참여연대와 민변 소속의 권경애 변호사도 ‘선거범죄’라고 했겠는가”라며 “그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 뿐이다.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라고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 울산시장 선거 전, 경찰 수사상황이 청와대에 18번이나 보고됐다. 그 중의 6번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도 보고됐다”라며 “당시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의 복심이라 일컬어지는 윤건형이 맡고 있었다.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자리”라고 부연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듭 날을 겨눴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시라”라며 “대통령이 실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선거공작에 관여했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