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민중당은 12일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불평등 해소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 토론회에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현 변호사)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현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회에는 노동이 없는 것 같다”며 “노동개악 할 때는 노동문제가 얘기되긴 하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됐는가. 또 그런 의제가 다뤄지긴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정희 전 대표는 “불평등 문제가 크게 제기되면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해야 할 일이 더 명확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들로서는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이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믿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보정치가 개혁을 추진할 세력으로서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기 위한 3가지 선결 과제로 ▲의제를 바꾸자 ▲일하다가 죽는 사람만큼은 이제 없게 하자 ▲노동운동과 진보정치 내부의 차별과 배제를 점검하고 고쳐나가자를 제시했다.

이 세 가지 조치를 통해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국민의 기대를 받는다면 그다음으로 인간다운 노동, 평등한 노동의 청사진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적정임금 실현을 위한 산별 단체협약 정착, 사용자단체 인정 범위 확대, 차별 비교대상 확대,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격차 축소 ▲헌법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심야노동 금지 ▲초단시간 알바의 권리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쪼개기 알바 규제 ▲학력을 통한 신분세습의 영향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실업부조와 청년이직준비급여 등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상위 1%가 99%에게 자신의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법률안은 진보정치로서는 제안하기 어렵지 않다. 상위 10%가 90%에게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보정치에게는 정치적으로 쉬운 선택”이라며 “하지만 좀 더 진보정치도 힘든 이야기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건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가려면 중하위까지 포함한 70%에게 하위 30%에 주목해 함께 가자는 얘기할 때가 됐다”라며 “이것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적정임금 보장,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통해 진보정치가 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상균 전 위원장은 ‘전태일 50주기에 부치다’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50년이 지난 지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열사의 외침 앞에 산자의 몫을 다하고 있는가. 그 답은 살아있는 전태일의 절규 속에 담겨있다”며 “2000만 노동자중 미조직 노동자 1750만, 비정규직 1100만,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1000만 3등 국민이 이 시대 전태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태일 50주기의 목표는 체념하며 살아가는 전태일의 반란”이라며 “업종과 지역 세대를 넘는 분노가 온라인에 모여 수많은 체념들이 연결돼 모이면 주인 되는 상식을 확인하고, 가치와 주장의 연대로 연결된 당사자들이 광장의 주인이자 세상의 주인으로 진화돼 급진적인 의제와 대안이 상상의 경계를 넘길 바라본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