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당정청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경북 청도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하루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키로 하고,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해 사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오전 당정청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19와 관련한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안정 및 경제피해 대책, 다중 집회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였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심각 단계에서의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대구, 경북 청도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예비비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당정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마스크 수급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적 수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마스크 공적의무 공급을 하루 생산량의 50%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적의무공급은 기존 상업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적의무공급에 무상공급도 포함하기로 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지역에 대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한 무상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행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이주 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행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대책에 더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구와 경북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고,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된 건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중집회에 대해서도 집회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별 집회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무원과 협조해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받는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및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촘촘한 방역활동과 함께 엄정한 다중집회 관리를 통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