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지난 19일 남구 대명동 신천지대구교회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지난 19일 남구 대명동 신천지대구교회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역감염 확산의 배경으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가 지목되면서 신천지에 대한 처벌과 강제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확산세가 감소하던 중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진 확진환자가 지역 내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신천지 측이 신도명단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의혹이 제기되고 확진환자를 감추려는 등 자신들의 집단을 위해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신천지에 대한 분노가 커진 것이다.

지난 27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는 익명을 기반으로 한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유증상자에게 병원 검진을 받지 말라고 하는 등 개인행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신천지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병원 검진을 받으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신천지는 교인 명단을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천지는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명단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천지 신도명단 누락에 ‘고발’

하지만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에 누락된 인원이 다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천지 신도 중 미성년자와 교육생 명단을 제외한 채 제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지난 22일 시작된 신천지의 강제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에는 28일 오후 1시 기준 106만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재(이하 전피연)은 지난 27일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 포교장소 429곳, 교육생 7만망과 중요인사 명단 비공개 등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28일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대구시도 같은 날 신천지대구교회가 신도 수를 속이는 등 신도 명단을 누락했다며 대구교회 책임자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신천지 폐쇄적 구조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폐쇄적인 구조가 코로나19의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단·사이비 전문언론 <바른미디어>의 대표 조믿음 목사는 지난 19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천지는 이번 확진환자 발생으로 알려진 대구교회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방, 센터 등에서 입교 전 소그룹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갖는다. 문제는 이 곳들이 위장으로 숨겨져 있어 위치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포교법 중 하나는 교회로 침투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로 끌어들이는 포교방식으로 인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목사는 “정부는 신천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신천지대구교회만 폐쇄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문가의 이 같은 주장에 신천지 강제해산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강제해산 법령 근거 없어

과연 신천지 강제해산과 처벌은 가능할까.

또 종교단체가 모두 종교법인으로 등록할 의무는 없다. 이들을 강제해산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도 충돌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도명단 누락에 대해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거짓 진술, 명단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에 비하면 이는 턱없지 낮은 형량이다. 신천지대구교회 교인 9300여명에 대한 검사비용, 자가격리 조치에 따른 지원 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최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해산 가능성과 처벌수위는 낮을 것으로 전망되나 신천지를 향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서인지 신천지는 교인들에게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검사를 받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신천지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천지 측의 태도에 국민들의 불안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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