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추경을 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체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가 (세출예산이) 6조2000억원이었는데, 그때 세출 예산을 넘는 규모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먼저 방역체계 보강 및 피해 의료기관·격리자 지원을 위해 신속한 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하고,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과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키로 했다.

또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를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5000억원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수당 대상자 236만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한다.

일하는 어르신들에는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지원·소비여력의 획기적 제고방안과 함께 청년고용안정,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해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하고, 지역의 방역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예산 별도 배정 등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당정은 위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당정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