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대한항공이 최근까지 항공기 구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 관세청 등 참여기관의 협조 아래에 진상파악이 된다면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생당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채 의원은 지난 2000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은 리베이트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최근 프랑스 검찰에서 확보한 내용”이라며 “에어버스라는 항공사 제조업체가 대한항공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항공기업들에게 항공기를 납품할 때 리베이트를 줬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항공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걸 근거로 저는 대한항공의 고위 임원들이 약 18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게 최종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결문을 보니까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 영국에서도 같은 사건으로 조사한 바 있다”며 “국제적인 협조를 얻어 비자금,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반드시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해외조사 결과 및 판결문 등을 확인해보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