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변호사 ⓒ뉴시스
김남국 변호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수차례 열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후원금 일부를 보이스피싱 당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3일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 이종원 대표와 고문변호사이자 후원금 회계 감사를 맡고 있던 김남국 변호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후원금을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할 시 기부금품법에 따라 서울시청 등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나, 후원금 20억원이 모금될 동안 개국본을 서울시청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개국본 간부 김모씨가 후원금 중 4억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서대문경찰서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기망행위를 해 익명의 후원자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계속 모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개국본의 대표로서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이미 후원금을 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후원금을 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후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개국본의 고문변호사이자 회계감사로서 개국본의 후원금 모집 및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게 감사를 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영수증으로 찾지 못한 금액이 6580원뿐이라는 등의 기망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익명의 다수 후원자들은 다시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가해자 처벌 및 피해회복의 문제와 이 대표와 김 변호사의 형사처벌 문제는 별개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특히 김 변호사는 이번 경기 안산을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국본은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여러 차례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개국본 측은 간부 김씨의 계좌로 20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가 후원금을 관리하던 도중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김남국 변호사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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