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 지음/348쪽/138mm×205mm/1만6500원/지학사

ⓒ지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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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그야말로 갈등 사회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수많은 목소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법대로 하자.”

이처럼 법은 사람이 갈등에 부딪힐 때 찾는 갈등의 중재자이자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법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법과 우리의 판단의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

책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는 이 같은 괴리에 해법을 제시하는 법교양서다.

이 책은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요즘, 과연 법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대중의 언어로 표현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경제·인권·소수자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논쟁과 관련된 24개의 사례는 대부분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이 시대의 현안과 갈등을 법적인 측변에서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법정의 크고 작은 사건들로 잔뼈가 굵은 현직 판사인 저자가 일반 대중이 법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했다.

또 마냥 어렵고 딱딱하기만 한 사법부의 판결을 법정 드라마의 형식을 빌려 생생하게 중계해 문제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사건의 쟁점을 자연스레 짚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스스로 판사가 된 것처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때로는 법이 우리의 직관과는 다른 판결을 내릴 때도 있다. 이렇게 내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때 저자는 ‘법은 원래 상식과는 달라’라고 생각하며 외면하지 말라고 말한다.

법은 소수의 전문가들 만이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을 시민에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법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이것이 저자가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를 집필한 이유이기도 하다. 

만일 우리 법의 판단이 의문스러웠던 적이 있다면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를 읽으며 그 판단 과정을 따라가보자.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사건의 배경과 법의 허점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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