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n번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n번방에서의 활동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여성후보 49명은 지난 2일 황 대표의 발언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제1야당 공당 대표의 이 같은 성인지감수성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며 “평생을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 살아갈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차대한 범죄를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이들을 변호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극악무도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 착취 범죄를 호기심 차원으로 치부하다니 경악 그 자체”라며 “n번방 성착취 범죄자들을 봐주자는 이야기로 들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n번방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n번방에 가입하려면 고액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불법촬영, 합성영상 또는 사진 업로드, 성착취 등 성범죄를 인증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료회원 모집을 위한 ‘무료방’도 링크를 전달받아야 입장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운영됐습니다.

법무부 n번방 사건 태스크포스(TF) 대외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서지현 검사도 황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 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 해야한다”며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엄중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법이 가해자들의 편에 서서 옹호해 준 언어와 닮았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범행한 점, 초범인 점, 성실한 청년인 점, 반성하는 점 등 가해자의 입장에서 선처가 내려진 판결은 수없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자신의 편에 서서 이해해주는 법과 사람들 덕분에 평온하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범인들의 범행을 축소하고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조롱하며 성착취를 일삼은 가해자를 ‘단순한 호기심’에 들어가 본 구경꾼 정도로 여기는 시선이 가해자의 죄의식을 씻어주는 면죄부가 되고, 가해자에게 관대한 사회가 n번방 사건의 가담자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발언 이후 비판을 받던 황 대표는 “법리적 차원의 일반론적 답변이었다”며 “n번방 가해자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론적인 잣대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기심만 갖고서는 접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의 해명이 진심이라면,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n번방 사건과 같은 집단 성착취 영상·사진 제작 및 거래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황 대표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던 이들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사회에서 범죄는 분명히 재발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고,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선처를 주장하는 것은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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