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이번 재난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긴급재난대책”이라며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코로나 대응 중에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번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지급기준의 모호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단 1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바로 여야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통합당도 앞서 전날 황교안 대표가 ‘우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게 하라”며 “필요한 25조원 가량의 재원은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위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통합당은 즉각 추경편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 김우석 상근수석대변인도 “통합당이 제시한 ‘전 국민에게 50만원 즉시 지원 방안’은 예산을 늘려야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2020년 예산 내에서 지출항목을 변경해 예산 증액 없이도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헌법 제76조에 규정되어있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면 즉시 지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이 없다. 국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시급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으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야당의 대승적 제안에 화답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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