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 ⓒ뉴시스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7일 황교안 대표가 언급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글을 통해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일 ‘우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일주일 내 지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 대표가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70%를 지급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다.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원칙으로 ▲가난한 국민들에게 개인안전망 지속 제공 ▲최대한 많은 기업들에 기업안전망 지속 제공 등 2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이 원칙에 비춰볼 때,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 없다”며 “코로나 경제공황으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돌아가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3차 추경을 통해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기재부의 원안과 관련해서도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계단식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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