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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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자가격리 수칙 위반 예방을 위해 손목밴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앱을 통해 자가격리지 벗어날 경우 경고하는 방식으로 이탈 예방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앱을 사용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해외입국자의 경우 해당 앱 사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설치율이 100%이지만,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앱 설치율이 6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가격리 대상자가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간 사례도 있었다.

때문에 정부는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 중이며 그중 하나로 손목밴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합동 비공개회의에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전자발찌가 성범죄자 등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범죄자 관리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에 반하는 방법이 쉽게 도입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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