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21대 총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선에 나선 여야 각 당의 10대 공약들도 공개되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벤처 4대 강국 실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등 경제·민생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 프레임 전환을 강조했다. 민생당도 코로나 사태 대처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공약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경제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함께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등 청년공약을 앞에 배치했다.

경제·민생 앞세운 민주당

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1순위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배치하며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오는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K-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기 위해 우량 벤처기업 연간 200개 선발·집중 육성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원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해 벤처투자 연 5조원 달성과 벤처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세제지원을 공약했다.

2순위로는 민생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가 자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발행규모를 2020년 5조5000억원에서 2024년 10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확대 ▲소상공인 우수제품의 온라인 진출지원 ▲제로페이 가맹점 대폭 확대 ▲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기존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이 담겼다.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하기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하게 감축·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확대하며,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청년·주거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주택 5만호 공급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호 공급 ▲서울 용산 코레일부지 등 국공유지에 청년·신혼주택 1만호 공급 ▲청년·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등이 담겼다.

여성정책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과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됐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연간 1500억원의 국립대 육성사업을 확대·재편해 9개 거점 국립대에 500억원, 19개 국립대에 100억원씩 지원하고, 연간 평균 419만원인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며, 국가장학금 지급 단가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과 관련해서도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보장 추진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기업 노동자에 대한 차별 제로 추진 등이 담겼다.

‘코로나 사태 극복-경제 프레임 대전환’ 내세운 통합당

통합당은 첫 번째 공약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고, 5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하며,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 연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의 의사‧간호사 인건비 단가 인상 ▲응급의료기관들의 손실보전 대책 마련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 경제의 프레임 대전환을 외치며 경제정책이 뒤따랐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며,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 폐기 등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행 4단계인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을 2~5%p 인하하며,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R&D 투자 세제혜택 확대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정책으로는 수업연한 조정을 통해 만 18세 이전에 고교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학제개편을 추진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을 중단하며,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세 9억원 초과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LTV(주택담보인증비율)를 60%(서울기준)로 원상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노후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 재생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도 공약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통학로에 교통관리 경찰관 추가 배치 ▲노인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 설치 의무화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를 내걸었다. 아울러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해 ‘조두순 방지법’ 마련 ▲데이트폭력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데이트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정 ▲변형카메라(초소형카메라) 관리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청년정책으로는 ‘조국방지법’을 제정해 불공정 입시 근절과 채용 청탁, 고용세습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양육비 불이행 국가 책임 강화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 장학금 확대 지급 등이 제시됐다.

‘코로나 대처’ 이어 ‘5.18’ 공약 내놓은 민생당

민생당도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1순위 정책으로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및 간이과세 한도 상향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직접 지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2019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조기환급 ▲코로나 극복수당 1인당 50만원 1회 지급 등이 포함됐다.

그 뒤로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내세웠다.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신뢰와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비대한 정부인력의 30% 이상을 감축하고, 재정사업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개혁과 부채관리 강화, 낙하산 인사 방지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당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개헌 통한 5.18 정신 헌법 반영 ▲완전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 지속적 전개 ▲폄훼·왜곡·날조 행위 처벌 등 대책 입법화 ▲피해자 및 가족 치유를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유공자회 법정단체화 및 예산 지원 등이 담겼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누진적 종부세로의 개편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내걸었다. 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종부세를 누진적 세율 구조로 개편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공동주택 건물만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공분양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금융당국이 정하는 LTV·DTI 기준은 모두 없애고 시장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도록 해 실수요자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정책으로는 54개 국·공립대(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49만명 대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사립대 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 시행한다. 또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 예산을 오는 2021년 예산안부터 연간 2000억원씩 증액해 총 3조원을 확대편성해 농가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전국 초등학교에 가상현실(VR) 체육관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2021~2030년까지 녹색경제 10년 민생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참여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해 도시 에너지 50% 효율화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호남권 등 기후·대기산업 복합 실증화 클러스터를 권역별로 조성해 환경일자리 20만개 창출 ▲2030년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에너지 50% 감축과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을 공약했다.

‘그린뉴딜경제-청년기초자산제’ 제시한 정의당

정의당은 1순위 공약으로 그린뉴딜경제를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을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과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및 도심진입 금지 확대, 공유자동차 확대 등을 내세웠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만 20세 청년에게 기초자산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 도입과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월세거주 1인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내걸었다. 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신고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등 선제적 투기 근절대책을 내놨다. 이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세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과 함께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 공급,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도 담겼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을 통해 대학서열 완화로 과도한 대입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에 노동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등 ‘전태일 3법’ 추진과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금지 및 노동권 확대,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을 추진한다. 또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하고,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주 35시간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골목활성화 3법(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제정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 근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등을 공약했다.

복지정책으로는 ▲공공보건의료 확대와 공공의과대학 설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사회서비스 체계 전면 리모델링 ▲보육 공공성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전국민 기본 소득 보장이 제시됐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젠더폭력 3법과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고, 이주민과 재외동포를 위해 ▲이민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신설 ▲‘차별금지법’ 및 ‘동반자등록법’ 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셀프금지 3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상설국회 도입 등을 내걸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치개혁’·‘경제정의 실현’도

나머지 원내 정당들은 저마다 색깔 있는 1번 공약을 들고나왔다. 우리공화당은 1번 공약으로 헌법개정국민발안권개헌 저지를 공약했다. 공화당은 이를 사회주의 개헌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개헌 저지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승만 자유민주 건국정신, 박정희 산업화 부국정신, 박근혜 자유통일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해당 역사를 필수 교육과정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회법 개정해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견인하겠다며 ▲상임위·소위원회 자동개회 법제화 ▲국회의원 출결상황 공개, 무단결석 시 페널티 부과 ▲상임위원회 중심인 국회 운영체제를 소위원회 중심체제로 전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패스트트랙의 남용 방지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정당법을 개정해 정당운영 및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중당은 노동정책을 앞세웠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노동법과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재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실업부조 확대 지급 ▲재해발생사업장 직접고용 의무, 중대재해 처벌 강화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비정규직노동자에 불안정고용수당 지급 ▲상병휴가 및 휴직제도 도입 ▲노동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노동법원 설립 등도 약속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1순위 공약으로 내건 친박신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바로잡기 및 석방 운동 ▲개헌저지투쟁 국가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비례 위성 정당 위헌소송 제기 ▲공수처법 폐지 ▲태블릿 PC 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드루킹 사건의 관계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조국 사태에 대한 조속한 재판 진행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및 특검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당은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경제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의 불공정거래 엄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촉진할 제도적 기반 확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해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 고취 ▲불필요한 규제 철폐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단계적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며 모든 경제정책을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