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GS그룹의 경기도 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동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는 물론, 내륙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이례적인 결정에 쉼 없이 반대 목소리 내왔다.

일각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인허가 자체까지 문제삼고 있지만, GS는 이를 무시하고 상업 가동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 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는 GS그룹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돌입하며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열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포천석탄발전소 가동 강행, GS불매운동 돌입한 주민들

포천석탄화력발전소는 GS그룹의 계열사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운영한다. 이 발전소는 지난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 승인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말 착공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상업 가동이 시작된 건 지난해 8월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열원시설부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추진됐다. 과거 이 지역에는 무허가 공장들과 염색집단화단지가 들어서 있어 포천시 대기오염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발전소 건립은 개별공장들의 보일러 및 굴뚝을 일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굴뚝이 일원화 되면 대기오염물질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사업지구의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민들은 발전소의 건립이 관내 대기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미 포천시에는 많은 공장이 들어서 있고 잦은 화물차들의 이동에 따른 먼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석탄화력발전소의 추가 가동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또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 지어지는 석탄발전소는 경기도 권역 내 미세먼지 개선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관내 주민들로 구성된 석투본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액화천연가스(LNG)로의 열원 교체 ▲포천시를 상대로한 ‘부작위위법 확인 청구 소송’ 철회 ▲협의체 구성 및 에너지 전환 논의 속개 등을 요구했다. 

이중 핵심은 열원교체다. 석투본은 사실상 발전소의 폐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건립된 시설의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 보다 친환경적인 LNG발전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GS는 주민들의 요구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발전소의 가동을 강행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주민들은 급기야 GS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결의했고 거리로 나와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석투본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이 정부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배출된다고 제시돼 있지만 하루 총량에 대한 내용은 없다. 포천은 원래 공장이 많아 대기질이 안 좋은 곳인데 대기오염에 대한 누적이 우려된다”라며 “또 향후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매운동은 GS와 관계된 지역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도 있어 미루고 미뤄 왔다. 지금 역시 상품 판매를 방해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GS그룹 이미지를 타깃으로 기업이 더러운 연료로 돈을 벌려 한다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통해 드러난 정부의 부실한 발전소 허가

포천석탄발전소는 이밖에도 당초 사업의 전제로 제시됐던 굴뚝 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017년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산업부는 굴뚝 일원화와 관련해 ‘포천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에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 운영 중단 및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지 않았음에도 산업부가 이를 환경부에 통보하며 전결처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공급구역 내에 있는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공급구역 내에 기존의 대기배출시설을 폐쇄해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증설 등을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있다. 

포천시 역시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미이행이 건축 허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천시 박윤국 시장은 이밖에도 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석탄발전소 사후조치 지원 탄소배출량 저감대책’ 등의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GS는 이 같은 대기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에 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의 운영을 강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작된 근본적 계기는 신평3리의 무허가시설과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의 개별 보일러를 일원화 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평3리는 장자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지만 신평2리는 아직 고형폐기물연료(SRF)나 벙커C유 보일러들이 가동되고 있다”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그게 협의 내용에 반영돼 있는데 이행되지 않아 건축 준공 사용 승인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 가동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는 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 탄소배출량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라며 “법률적이고 정책적인 제안들 역시 꾸준히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GS포천그린에너지는 포천시가 근거 없이 준공 집행을 미루고 있다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에 나섰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시가 준공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관련법에 근거해 지난 8월 1일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실제 건축법에는 사용자가 사용승인 신청을 한 이후 일주일 내로 답변이 없으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시와 기업의 대립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인허가 과정 지적 나선 정치권, 시설 폐쇄 찬성 의견 부상 

포천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적극 공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포천시의 대기질 및 지역 이미지에 대한 문제는 물론, 감사원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은 “굴뚝 일원화는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했다. 일원화를 위해서는 개별 굴뚝을 없애야 하는데 어떤 법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때문에 GS도 사업계획에 담지 못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사업계획 반영은 꽤 중요한 사안이다. 이것의 누락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생각한다. 승인자체는 물론 그 후속적 행위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지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반대되는 행동으로 부를 창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GS가 (LNG로의 열원 전환 등) 포천시민이 원하는 바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포천시도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포천시 국회의원 후보자들 역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 민중당 이명원 후보는 포천 석투본이 전달한 질의 답변서에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인허가가 부적절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폐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후보는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인허가는 부적절 했다고 생각한다. 포천시는 장자산단의 주에너지를 LNG에서 유연탄으로 바꾼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주민의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라며 “폐쇄에 찬성합니다. 최소한 주 에너지를 유연탄에서 LNG로 교체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후보 역시 “허가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허가과정의 적법성을 면밀하게 따져 볼 계획”이라며 “시민의 건강권과 생태, 환경을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그동안 석투본 투쟁에 적극 결합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탄발전은 사회에 환경피해 전가하는 부당이득 행위”

당사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시설의 가동을 이어가는 한편, 열원의 교체는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들과 협력할 의사는 분명히 있지만 시설의 가동 중단이나 LNG로의 교체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GS그룹은 계열사 문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관련 건축법에 따라 준공허가를 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집행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며 “건축법상 준공신청 이후 일정기간 아무 사유 없이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가동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운영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원을 전환하려면 설비를 다 바꿔야 한다. 이미 설비 자체가 석탄을 연료료 하는 공정에 맞춰져 있고 주문제작으로 만들어진 거라 LNG로 교체한다는 건 설비를 다 바꾼다는 것”이라며 “설계도 다시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시일도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GS그룹 관계자는 “해당 계열사에 문의를 해야할 것 같다”라며 “개별사와 관련해 그룹이 나서는 건 없다. 모든 사업은 각 계열사 별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열원의 교체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사안이며 정부의 석탄발전소 감축 기조는 물론 미래세대의 환경 문제를 고려해 대체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활동가는 “석탄발전소에서는 기준치 마련이 안 돼 있는 수은 등 중금속 물질도 나온다. 충남 지역에서 이미 주민 체내에 기준치 이상 중금속 물질이 발견됐다는 의학 보고서도 있다. 포천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타당한 것”이라며 “포천 산업단지 에너지 생산은 재생에너지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심지어는 LNG로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 석탄은 시대의 요구다.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다. 석탄발전은 주민들에게 건강과 환경피해를 전가시키고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더욱이 포천처럼 내륙에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유례가 없다.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을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석탄발전소의 과감한 감축을 하겠다고 했다.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데에는 여야도 없는 전세계적인 트렌드”라며 “GS가 석탄 발전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건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