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정부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상응 조치였던 5.24조치를 사실상 사문화시켰다.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선언한 것이다. 북한의 사과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5.24 조치를 사실상 폐기하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그 걸림돌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5.24조치 사문화에도 불구하고 남북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쉽지 않다.
 
남북 협력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5.24조치다. 5.24조치는 2010년 북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상응 조치로 내려졌던 내용인데 이제는 사문화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 왔다”면서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직후 두달 만에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5.24조치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북한의 선박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이다.

이 조치에 의해 많은 남북 협력 사업이 중단돼야 했다. 그 이후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남북 교류가 이뤄졌고, 그때마다 유연화 및 예외 조치를 실시했고, 사실상 효력이 잃어버리게 됐다.
 
아직도 북한의 사과 없어
 
문재인 정부 역시 5.24 조치 해제나 완화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천안함 폭임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북한의 사과가 없이 5.24조치에 대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선언한 것은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는 보수 언론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5.24조치가 비록 사문화됐다고 하지만 큰 줄기로 남북 협력에 장애물로 돼온 만큼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협력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국내용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향한 제스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 협력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 북한은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비난을 가하면서 남북 협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언을 북한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미지수다. 최근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지만 북한은 일절 반응이 없다. 북한으로서는 북미 대화가 정상화돼야 움직이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북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북미 대화가 우선이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문화 선언이 북한을 움직이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미대화 필요
 
결국 북미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북미대화가 곧 열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쉽게 움직일 수 없다.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북한과의 대화를 맡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폼페이오 장관은 감찰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 사유는 자신의 정무직 비서에게 개를 산책 시키는 등 공적인 업무보다 사적인 업무를 맡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느라 바빴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대화를 했다는 ‘확정적 답변’이 아닌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가정적 답변’을 이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 ‘애매모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이 지상 최대의 과제다. 북한은 WHO 총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신뢰하는 국가는 아무도 없다.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됐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당분간 닫아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미대화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5.24조치 사문화 선언을 했다고 곧바로 남북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중국과의 관계
 
또 다른 변수는 중국과의 관계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라면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방국들을 향해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후견인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는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최근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안에 방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늦어도 올해 가을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남북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후견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남북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면 남북 협력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의 단절을 우방국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국과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가 줄타기를 제대로 잘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5.24조치 사문화를 선언했다고 당장 남북 협력 사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라 국제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5.24조치 사문화를 통일부가 선언했다고 해서 곧바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사문화 선언한 것은 국내용보다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