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역외보험 가입 권유 게시물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역외보험 상품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지만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계약자를 오인케 하거나 장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권유시 저렴한 보험료·고수익·피보험자 교체로 보장기간 연장·환차익 등 계약자를 오인케 하는 사항 홍보, ‘연 6～7%의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등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내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된 관계로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시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만 허용된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처벌(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가입이 허용된 상품인 경우에도 체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 상품인 경우, 그 체결은 외국보험회사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영업만 허용되고, 국내거주자의 알선·중개 등을 통한 대면 영업은 금지돼 있다.
국내 거주자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해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향후 불측의 손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역외보험 상품소개를 위한 광고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돼야 하지만 현재 사전신고된 광고는 없다.
그럼에도 확정적인 장래의 이익배당이나 장기의 보장기간, 저렴한 보험료 등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근거없이 국내 보험상품과 비교해 마치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는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