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대출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영악화부터 폐업, 재기 단계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상황 단계별 지원 패키지를 가동,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우선 경영 악화 단계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자금 등 금융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80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20%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 신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17’의 경우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된다.

대학생·청년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youth’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규모를 키운다. 증액되는 만큼의 재원은 금융권과 정부가 분담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기존 지원 외에도 신규 금융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총 6조9000억원 수준으로 추가 확대한다. 일반보증공급 4조9000억원, 특례보증 초과접수분 해결 1조8000억원,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2000억원이 반영된 수치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 시에도 서민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심사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 재직에서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으로 한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뒷받침 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 만기가 1년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5조원으로 증액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1조원, 지방에 4조원이 돌아가며 업체별로 5억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기존 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및 12월까지 분할납부 하도록 한 것에 이어 7~9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임대해 편의성을 제공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 대상으로 기존 7~10%이상의 연체료를 12월까지 최대 5%로 한시적으로 인하 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공항입주 중소·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업시설 임대료도 추가 감면한다. 이는 공항별 여객 감소율에 따라 올 3~8월까지 최대 75%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업체별 임대보증금 등을 고려해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도 3~5월분에서 3~8월분으로 연장한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도 50%감면하고, 감면기간을 12월까지 연장된다. 이는 공공기관별 대무상황 등 여건을 감안해 추진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임대료 납부유예·임대 보증금 반환 및 임대 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의 30%를 인하한다. 2월 수수료부터 인하하면 감염병 경보 심각단계 유지되는 시기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초기 신청서류를 최소화하고 선정평가 시 ‘비대면 평가’ 등을 확대해 불필요한 현장 평가도 축소하기로 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경감 및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된다. 이 패키지는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 재기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선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비 원금감면율을 최대 15%p 우대한다. 자영업자 우대율 5%p에 코로나19 특례 우대율이 10%p 더해진 것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취업 성공시 전직 장려수당 100만원과 업종별 맞춤형 전문 교육 등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