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플라스틱’으로만 만들어지는 도시락, 환경에 부담
이물질 묻어 재활용 어렵고 생분해 효율성도 물음표
작년 ‘불법 재생’ 식품용기 제조 적발로 안전성 우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편하고 깨끗하다는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도시락 용기’의 비환경성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매김한 도시락이 초래하는 환경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락 용기를 둘러싼 재활용 문제 등 전반적 문제를 살펴본 1편과 도시락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언급한 2편에 이어 3편에서는 매번 새로 탄생하는 도시락 쓰레기에 대한 근본 방안은 없는지 짚어본다.

음식물이 담긴 채 주택가에 버려진 플라스틱 도시락 쓰레기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국내 모든 도시락 용기는 ‘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음식이 닿는 용기에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먹은 도시락 용기는 재활용된다 해도 다시 도시락 용기로는 돌아오지 않는 셈이다.

본지는 앞선 보도를 통해 ‘플라스틱 도시락’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위생 강조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플라스틱 도시락 사용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반해 플라스틱 자원의 순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것이 현실이다. 필연적으로 묻을 수밖에 없는 이물질과 재질 차이 등으로 식품 용기 자체의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이런 가운데 순환되지 못하고 매일 새로 탄생해 쓰이고 버려지는 도시락 용기는 존재 자체로 환경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재활용 어려운 식품 용기…제 2의 쓰레기대란 오나

플라스틱 도시락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핵심사항을 모두 맞추기가 까다롭다. 용기를 비우는 것부터 난관이다. 음식이 담겨 이물질이 묻을 수밖에 없지만, 이를 깨끗이 씻어 배출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분리단계도 문제다. 플라스틱 선별 작업은 노동집약적이기에 인력이 부족한 선별장에서 플라스틱의 색이 다르거나 도시락 뚜껑과 몸체가 서로 다른 재질인 경우, 비닐이나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재생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리기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 버려지게 된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면 다른 깨끗한 재활용품을 오염시킬 수 있고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선별장 근로자들의 작업환경도 악화된다“며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된다는 착각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한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장에서 이물질이 묻거나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플라스틱들은 대부분 버려져 소각장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그간 ‘만능 해결책’으로 여겨져 왔던 ‘재활용’ 또한 환경문제의 완벽한 대안이 돼주지는 못한다는 점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 재활용품 처리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수거 업체들이 이를 선별해 원료를 만들어 판매하게 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갑작스럽게 수출이 막히고 수익성이 악화되며 업계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문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국제적 유가하락은 폐플라스틱 처리시장에 영향을 끼치며 급기야 신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한 상황에 이르렀다.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급락해 온만큼 플라스틱의 재활용보다 ‘새’ 플라스틱의 생산이 훨씬 더 저렴해졌다. 

아울러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은 노동 집약적이기에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급격히 악화된 수익성으로 인해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국내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공공 수거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쓰레기 수거업체 관계자는 “쌓여가는 재활용품에 쓰레기 대란이 8월 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대로 둘 수 없어 소각장에 넘기느라 빚은 늘어가는 가운데,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018년 ‘쓰레기 대란’과 같은 재활용품 수거불능 사태를 우려한 환경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페트(PET) 재생원료에 대해 시중단가의 절반가격에 선매입을 시작했다. 재활용업계의 비축량을 줄여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주택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 안에 음식물이 남은 도시락용기가 들어있다 ⓒ투데이신문
주택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 안에 음식물이 남은 도시락용기가 들어있다 ⓒ투데이신문

불법 재생 용기 적발 후 1년…각 부처는 소극 대응  

플라스틱 식품 용기는 재활용이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에 의존하는 추세다. 최근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그 결과 일회용품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보분석기업 닐슨코리아가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배달음식 이용률이 33%에서 52%로 증가했고, 주문 포장 역시 23%에서 29%로 올랐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4일 발표한 ‘전국 플라스틱 쓰레기 분류 조사’에 따르면 최근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중 27%는 일회용품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회용품 선호도는 ‘위생적일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가운데 정작 플라스틱 식품 용기의 안전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와 환경부가 ‘불법 재생 용기’ 제조 실태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언론 보도가 나가자 비로소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생 원료로 식품용기를 만든 업체 20여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는 앞서 지난해 5월 1일 <JTBC> 보도를 통해 불법 재생 원료로 식품용기가 만들어진다는 내용이 보도된 뒤 식약처와 환경부에서 합동조사에 나선 결과다. 

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페트 플레이크는 섬유와 부직포등 비식품용으로만 쓰이게 돼 있다. 그러나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불법 재생 플라스틱’으로 식품용기가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2019년 당시 식약처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품용기로 쓰려면 녹여서 완전히 분해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유해물질을 완전히 걸러낼 수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을 어겨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했다.

당시 환경부는 후속 대책으로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와 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하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해 업체가 재활용 PET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지자체는 사후관리 때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활용 플라스틱(PET) 식품용기 사진 ⓒ식약처
재활용 플라스틱(PET) 식품용기 사진 ⓒ식약처

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도 불법 재생 용기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 하는 식약처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서로 주무부서가 다르다며 소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당시 JTBC 보도에 따르면 재활용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식품용기 규정을 만든 식약처도 취재 시작 후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또 조사 이후 식약처는 현재 국내 기술과 제도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식품용기에 재생 플라스틱을 쓰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재활용 과정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터지자 재활용 자체를 포기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또 플라스틱 사용량은 늘어나는데 무조건 재활용 합성수지를 못 쓰게 하는 것 또한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식약처는 이후 지난 5월 29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를 발표하며, 여러 겹으로 이뤄진 포장의 경우 접촉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하고 남은 자투리원단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불법 재생 용기 예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은 환경부와 식약처 두 부처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의 정기적인 현장조사나 실태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식품용기가 갖춰야 하는 기준규격을 관리하는 부서이기에 재활용 관련해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 재활용 합성수지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소관이다”라며 “환경부가 재생원료의 판매경로나 사용 등에 대해 (업체로부터) 제출을 받아 식약처에 공유해주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재활용 업체들은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료를 받아야 연계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용기와 관련한 재활용 정책 등의 주체는 환경부이기에 식약처는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 왔다. 그 중 하나가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 재활용 기준 정비다”라며 “이전에는 재활용 합성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지만 지난 5월 29일 고시를 정비해 합리적으로 기준을 변경했다”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식품용기와 관련된 주무부처는 식약처라는 주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품용기에 재생원료를 쓸 수 없고, 원칙적으로 화학적 재활용만 거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이 아닌 식약처 고시로 규정돼 있으며, 식약처에서 불법 식품용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발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었다”라며 “식약처에서 ‘재활용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취지는 환경부가 재생원료를 만드는 재활용업체를 관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 식약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용기제조)에 원료를 공급하도록 안내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며 “재생 원료를 어디로 공급하는지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는 재활용이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식약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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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 제품 효율은 물음표…사용량부터 줄여야

국내 재활용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한 ‘제 2차 쓰레기대란 우려’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일회용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 등으로 플라스틱 도시락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져만 가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내세우며 ‘잘 썩는 플라스틱’인 생분해, 혹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편의점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 기존 플라스틱 도시락 소재를 ‘친환경 소재’ 교체 추진에 나선다며 홍보했다가 무산되기도 했고, 본도시락은 전 제품에 친환경소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주로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의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지면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1997년부터 ‘생분해성 고분자개발사업’이란 이름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친환경 소재에 대한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뜬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친환경 소재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소재로의 전환보다는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친환경적 일회용품이라는 것은 없으며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 행위다”라며 “분해가 잘된다는 점을 강조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기업의 마케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플라스틱보다 잘 썩는다는 것이 일회용품의 문제점을 덮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연대사업팀장도 “생분해 플라스틱을 생분해될 때까지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신소재 개발도 중요하지만 플라스틱 자체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도시락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강조했다.

홍 소장은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저렴하고 편리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위생이 강조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다”며 “하지만 도시락과 배달·포장 등 식품 용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다회용기 방식으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락 업체의 경우 한꺼번에 주문하는 단체주문에서부터 다회용기를 적용해 나가는 등 인프라 구축을 돕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용기의 위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위생관리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세척 전문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연대사업팀장도 “생산자와 소비자, 지자체 등 각 단계별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소비자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로 분리배출과 플라스틱 제품 덜쓰기 노력을 해야 하고 생산자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재활용 업계는 어디까지나 사기업인 점을 감안해 재활용 시스템을 공적으로 전환해야 하며 각 주체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독일 정부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빨대와 용기의 판매를 내년 7월 3일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내용의 법을 제정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내놨다. 의회 통과는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독민주연합·기독사회연합과 사회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3월 유럽의회에서는 2021년부터 빨대, 면봉 막대, 접시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10종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도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을 오는 2022년까지 35% 이상 줄인다는 ‘일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 초 2020년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으며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기업, 시민, 지자체 등 주체별로 쓰레기 줄이기 실천의지를 다잡겠다는 목표다. 특히 기업의 생산자 책임 원칙 등 쓰레기 감축의 책무 강조와 함께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제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재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에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의 성장방식 개선에도 나섰다. 그 일환으로 투명한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해 양질의 재생원료를 만드는 시범사업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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