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연내 신설하기로했다. 당초 추진 됐던 독립 기구에서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규모를 축소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막강한 권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교란행위 차단 안건과 관련,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상설화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법행위 대응반인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에서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2000여명 규모의 ‘부동산 감독원’을 검토해왔지만, 개인의 금융정보를 과도하게 이용할 수 있을것 같다는 우려와 시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비판가 있어 몸집을 대폭 줄인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내 정부 조직으로 설치되며 금융 당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직화될 예정이다.

분석원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개인의 과세정보, 개인금융 등을 들여다보고, 이상 거래에 대해서 검찰 및 경찰 등 담당기관과 연계해 이를 조사·처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국토부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조사대상자의 금융거래·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호가를 조작하거나, 가격을 담합해 시세를 올리는 행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단속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해 신속히 단속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시 감시 기구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과세정보, 개인금융 조회 권한 등 과도한 권한에 따른 부작용과 실효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명지대학교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구를 만들기 이전에 중개사들이 개업 공인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방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게 우선이고, 통상 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보다는 중개사들을 통해 거래하는게 99.9%이다”며 “이들이 불법·탈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윤리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변호사협회나 다른 단체처럼 중개 협회에도 적어도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불법 탈법에 대해 조사 고발 건 정도라도 주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규제 개선 자금조달 계약서에 상세하게 기술했기에, 해당 문건 중심으로 조사해야지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개인의 계좌까지 추적한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여러 부서에 분산된 감독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면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것은 이상론”이라며 “실무에서는 종전에는 커버하던 작거나 단발적인 사안을 통합조직에서는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감시 기구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화 등 실효적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구체적으로 해당 기구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명확하게 발표된 것이 없어 미리 예단하고 평가하기보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B부동산 박원갑 자문위원 또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불법 편법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해져 거래 투명화가 높아질 것이다”며 “개인들이 투자하는 차명 부동산 거래는 매우 위험하고 자금거래도 다 노출되므로 자금출처를 더 엄격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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