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오늘(7일) 부터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이달 20일까지 격전을 펼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통해 자신의 인지도를 확실하게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이벤트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파헤친다는 구상이지만 여당은 민생 국감이 돼야 한다면서 정쟁을 일삼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정쟁과 동시에 파행도 우려가 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하며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부,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를,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는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을 상대로 국감에 나선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부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자부,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조마조마’

국감이 이날 시작되지만 국회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열리기 때문에 방역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문을 닫은 경험이 있기에 국회 안전상황실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 직원이나 정부 인사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국회와 정부부처의 업무가 모두 마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감장과 대기장소의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감장에 장사진을 이뤘던 취재기자 역시 풀 기자단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국감장에서 취재기자, 공무원, 기업 관계자를 찾아보기 쉽지 않아졌다.

현장감사를 줄이고 비대면 영상 감사를 적극 활용한다. 코로나19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해외 재외공관 시찰을 취소하고 화상회의 형식으로 국감을 치른다. 이는 다른 상임위원회도 비슷하다.

이번에는 여느 국감에서 단골손님이라 불리는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도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계의 어려움을 여야가 반영한 것이다.

매일 오전 6시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의 회의공간은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무위원 공용 대기 공간도 마련한다.

추미애 무혐의에도 국감 도마 위에

이번 국감의 또 다른 이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논란이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야당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가 됐기에 증인 채택을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최초 폭로자인 당직 사병과 부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추 장관이 대정부 질문 등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다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논란은 제2라운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야당 인사들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에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국방위는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국방 위원들의 의지는 대단하다. 따라서 증인 채택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증인 채택이 정쟁이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 차라리 국방위를 없애자고 밝혔다.

북한 공무원 피살도 도마 위에

또 다른 이슈는 역시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를 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26mm 소총으로 우리 공무원을 피살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핵심은 우리 공무원이 정말 월북을 했는지, 총으로 쏘라고 지시한 고위층은 누구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한 후 대면 보고를 받기까지 무엇을 했는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당들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7시간을 빗대 문 대통령의 10시간이라고 표현하면서 문 대통은 우리 공무원이 피살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 원내대표의 이른바 ‘726 발언’은 국방기밀을 외부에 알린 것이라면서 이를 반격의 카드로 삼고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만천하에 밝힌 사실이라면서 자신은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여야가 하나의 사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 일각에서는 국회가 파행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국회는 하루나 이틀 동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또한 여야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파행 될 수도 있다. 올해 국감이 예년과 달리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