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2020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은 한해다. 코로나19가 블랙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올해 정치권의 가장 큰 이벤트는 4.15 총선이었고, 4.15 총선 이전과 이후로 정치권이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은 100여석이라는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 이것이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코로나19가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변화하게 만든 한해였다.

2020년 경자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4.15 총선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그 압승의 이유도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올해 초만 해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현했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설 연휴를 지나면서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제대로 방어를 했기 때문이다. 빠른 검사와 드라이브스루 등 신기술 등을 내놓으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 대응을 했다. 다른 나라는 감염 전파가 만연할 때에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른바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인식까지 바꿨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감염 전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적인 국민성향을 보여주면서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 비교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구나는 자부심을 일깨우게 만들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병할 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위기감에 놓여 있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더욱이 집권 4년차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총선을 강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으로 하나로 뭉쳤다. 또한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까지 만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압박을 느끼게 됐고, 급기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물론 범여권 정당인 열린민주당까지 창당한 것을 볼 때 범여권은 그만큼 이번 총선이 쉽지 않은 총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활을 걸었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다. 정권심판론만 내걸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꽉 차기 시작했다. 황교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총선에서 승리를 해보자는 각오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렇게 총선에 임하게 됐다.

문재인 심판론에서 야당 심판론으로

이번 총선은 하지만 이번 총선은 뚜껑을 열어보니 야당심판론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까지 합쳐서 독자적으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었다. 범여권을 합하면 190석을 넘어 200석을 위협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0여석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 그야말로 미래통합당은 철저하게 패배를 했다. 패배라기 보다는 ‘참패’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패배했다. ‘정권심판론’이 결코 먹혀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투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한 이유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평소에는 아무런 구심체 없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다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구심점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극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그것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내걸었던 것은 문재인 심판론이었다. 이런 심판론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어필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야당 심판론의 불씨를 당기게 만들었다. ‘비판을 위한 비판’, ‘정쟁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 유권자들이 심판을 가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참담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이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고, 결국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느냐를 놓고 당내에서 갈등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김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에 앉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당을 꾸린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면서 현재진행형이다. 김 위원장이 자리를 앉은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이라고 당명을 교체했다. 그리고 정강·정책도 변경을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정당·정책에 반영됐다. 김 위원장은 광주를 몇 번씩 가서 5.18 민주묘역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등 호남에 구애를 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영남에서 민심이 이반되면서 한때 지지율 1위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어주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당 쇄신은 현재진행형이다. 내년 4월 재보선까지 국민의힘을 맡게 된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당 쇄신을 이끌어 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 갈등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표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위기 때마다 코로나가 구원투수?

180석 가까운 거대 정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 6월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더욱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위기의 더불어민주당을 살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였다.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국민은 또 다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한때 국민의힘이 전국적 지지율 1위를 차지했지만 8.15 광복절 집회 때문에 지지율이 다시 2위로 내려앉았다. 코로나19는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일 때마다 구원해주는 구원투수였다. 하지만 12월 들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위기에 봉착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불신한다는 응답이 더 많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9월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로 종결시켰다. 물론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9월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부터 쌓여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때문이다. 본격적인 충돌은 올해 3월 MBC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을 보도하면서부터다. 다만 이때만 해도 이렇게 큰 갈등으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후 4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위증 교사했다는 진정이 들어오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본격화됐다. 윤 총장은 6월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했지만, 추 장관은 인권 문제가 아닌 감찰 사안이라고 밝혔고, 결국 감찰부에 사건을 맡겼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이 결국 본격적으로 터졌다. 추 장관이 총장 최측근이 수사대상이라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버렸다. 또한 10월에 추 장관이 또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는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지휘 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고, 또한 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에 윤 총장 배우자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까지 포함시키면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게다가 침묵을 지켜야 할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발언해서 두 사람의 싸움에 기름을 부었다. 또한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자신이 총장 자리에서 퇴임을 하면 국민에게 봉사할 길을 찾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심기를 건드렸다. 게다가 윤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윤 총장의 존재감이 더욱 높아지면서 범여권은 윤 총장의 존재 자체가 꺼림직 한 상황이 됐다. 결국 지난 11월 24일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하는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다만 직무배제 명령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법무부 감찰부와 법원은 판단했다. 그리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헌정사상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추-윤 갈등으로 얼룩진 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역시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공수처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설치가 되는 듯 보였다. 공수처법은 지난 7월 공수처를 출범시키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7월 공수처 출범은 물 건너 갔다.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계속 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비토권 때문에 번번이 후보자 선정에 실패를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하는 공수처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이 공수처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막히면서 결국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내세워 강제로 종료시켰다. 이 과정에서 거대 여당의 힘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안이다. 하지만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선진화법은 그야말로 무기력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절실하게 느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힘을 갖고 공수처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등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밖에 올해 정치권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사건이었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게 됐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리고 피해여성 측과는 아직도 성추행 논란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밝히는 중이라서 곧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정치권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2022년 대선을 위해 여야 모두 조용한 행보를 보였다. 유독 시끄러웠던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뿐이었다. 이들의 갈등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고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 갈등이 대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단순히 넘겨볼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들의 갈등이 차기 정부 탄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핵심은 내년도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