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촉각
대선 전초전 보궐선거에 여야 화력 집중
여당 심판론 프레임에서 여당 쉽지 않아
윤석열 정치 참여 여부, 야권 재편으로
이낙연 대선 도전 여부에 관심 쏠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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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2021년 한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밝아온다. 정치권에서는 2022년 대선을 위한 발판이 되는 한해가 바로 2021년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이다. 그에 따라 2022년 대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전초전이 바로 4월 보궐선거이다. 이런 이유로 여야 모두 해당 보궐선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출마를 하고,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2021년은 여야에게 모두 중요한 한해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풍향계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한해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할 것이고, 그에 따라 출마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많은 사람들이 쓴맛을 맛볼 것이고, 달콤한 결과물을 받아들일 것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민심의 풍향계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1월부터 여야는 보궐선거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설 것이고, 경선 준비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확실시 하고 있다. 또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 김선동 전 사무총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할지 여부가 가장 주목된다. 만약 박영선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두 여성 후보의 대결이 주목된다. 또한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을 한다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해영 전 의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서는 유기준, 유재중, 이진복, 박민식, 박형준, 이언주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서병수 의원이 다시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내년 2월 정도 후보를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4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2월 안에 후보를 확정짓는다는 것이다. 다만 공천 룰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범야권 단일후보가 탄생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범야권 사이에서는 후보가 난립할 경우 결국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어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범야권 단일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2022년 대선을 위해 범야권 통합신당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겹치게 된다. 당장 통합신당 출현은 힘들겠지만 범야권 단일후보를 내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범야권 단일후보에 대한 절실함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15 총선 당시의 개표모습 ⓒ뉴시스
4.15 총선 당시의 개표모습 ⓒ뉴시스

4월 보궐선거는

4월 보궐선거는 여당 심판론의 성격이 강하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 점을 집요하게 파헤치면서 여당의 문제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으니 여당 책임론을 꺼내들면서 여당은 후보를 내세우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점을 감안하면 4월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선거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말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4.15 총선에서의 압승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다는 점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유리하다. 왜냐하면 보궐선거는 조직력 싸움인데 4대 전국단위 선거에서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밑바닥 조직을 탄탄하게 다져왔다. 서울시의 경우 구청장 및 서울시 의원 그리고 구 의원 등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등 야당이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국민의힘 당무감사를 통해 원외당협위원장 상당수를 물갈이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만약 보궐선거 전에 물갈이가 된다면 조직 장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범야권으로서는 거대한 조직력과 자본을 갖춘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싸우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해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올해 안에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고, 인사청문회도 곧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공수처가 출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연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각종 의혹으로 인해 결국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물론 법적 소송 등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지난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출범되고 나면 윤 총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아울러 과연 문재인 정부 최측근 비리 등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인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뉴시스

윤석열의 운명은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퇴임 이후 과연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윤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이후 국민에게 봉사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7월 퇴임 이후 과연 윤 총장이 정치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지지율 상위권에 들어 있다. 범야권에서는 윤 총장의 지지율을 쫓아올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윤 총장은 범야권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범야권에서는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윤 총장이 차라리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순간 과연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인지 여부도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만약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미 조직력을 단단히 갖춘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들과 아직 아무런 조직력이 없는 윤 총장이 대결을 해야하는 만큼 윤 총장의 대권 행보는 쉽지 않다. 이에 제3지대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제3지대에서 출마를 선언한다면 국민의힘에는 원심력이 작동되면서 국민의힘이 공중분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윤 총장의 대선 출마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탈당 러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윤 총장의 존재 자체가 국민의힘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새해 들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비해 존재감은 다소 약하지만 그래도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과의 경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윤 총장이 제3지대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면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들 결국 당의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를 것이지만 윤 총장과의 경쟁에서 다소 뒤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숙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끝으로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전당대회 등을 거쳐서 새로운 당 대표를 앉혀야 하는데 과연 누가 앉을 것인가 여부다. 다만 21대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의원과 다른 점은 20대 국회의원은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계파 갈등을 했다면 21대 국회의원들은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파 갈등이 크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김 위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했기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가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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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결정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이낙연 대표가 2월에 과연 당 대표직에서 내려올 것인지 여부다.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대선 주자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까지는 당 대표직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 그것은 당권-대권 분리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표가 대권 도전을 하자면 2월에는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임시 전당대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당분간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가 만약 대권 도전을 포기할 경우 2022년 8월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2022년 3월 대선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당 대표직을 포기하지 않고 2022년 8월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권 도전이다. 이 지사가 이 대표와 더불어 지지율 쌍벽을 이루고 있고, 최근 지지율 1위 여론조사도 나오는 등 이 지사의 존재감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이 지사의 강점은 문재인 정부와 큰 연관이 없다는 점이다.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할 때 이 대표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을 한다. 하지만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별다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지율 추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다만 이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친문 지지층이 이 지사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지사는 대선 본선보다는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다. 이 지사가 당내 별다른 조직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당내 경선을 과연 통과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 지사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조직력이 없다고 해도 당내 경선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새로운 대권 주자가 출현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범여권이나 범야권 통틀어 새로운 대권 주자가 출현하는 것은 매 대선 때마다 있어왔다. 새로운 대권 주자가 출현하고 돌풍을 일으키지만 결국 조직력 싸움에서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선거 때마다 새로운 후보는 출현했다. 내년 하반기 새로운 대권 주자가 출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말을 맞이해 퇴임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기말이 되면 최측근 비리 등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과연 그런 사건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가 어떤 활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의 활약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 게이트가 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내년은 정권심판 바람이 거세게 분다는 점이다. 이런 정권심판의 바람을 야당이 어떻게 잘 타서 노를 저어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의 방법으로는 정권창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힘은 물론 다른 야당들도 마찬가지의 숙제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민심이 이반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도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 등 야당은 당 쇄신을 현재보다 더 가혹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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